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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수 지자체…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복+세권 하남」으로 고시원·1인가구 선제 발굴, 제보망도 강화
행복e음 기획발굴·민관협력 통해 겨울철 복지사각 해소 성과 인정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2025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루어졌다. 복지위기가구 발굴 실적, 민관 협력도, 행복e음 시스템 활용성과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전국 23개 우수기관이 선정됐으며, 하남시는 경기권에서는 의정부시와 함께 최종 수상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하남시는 급속한 도시 개발과 함께 늘어나는 1인가구, 고시원과 임대주택 등 복지접근이 취약한 계층에 주목해, 하남형 위기가구 발굴모델인 ‘복+세권 하남’을 본격 추진했다. 역세권 개념을 차용해 복지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강조한 이 사업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정서적·경제적 회복까지 유도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남시는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주거취약계층, 1인 위기가구 등에 대한 집중 발굴체계를 운영했다. 관내 163개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노인 대상 위기가구를 탐색하고, 영구·국민임대아파트 9개 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와 협업해 입주민 대상 홍보를 전개했다. 

고시원과 찜질방, 숙박업소 등 주거 취약시설 40여 곳에서는 현장 중심의 발굴 활동이 이뤄졌으며, 행복e음 시스템 기반의 위기정보 활용을 통한 기획발굴을 통해 2024년 6차와 2025년 1차에서 각각 96가구와 63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다수의 사례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제공했다.

복지급여 탈락 또는 변경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번 더 상담’도 정례화해 누락 없는 복지 연계를 실현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제도 이해, 신고 절차, 공공서비스 연계 등을 중심으로 한 집합 교육과 동별 자체교육을 체계화해 시민 참여 기반의 발굴 역량도 강화했다. 교육을 이수한 명예공무원들은 실질적인 위기가구 제보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인적 안전망의 실질적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아울러 하남시는 관내 6개 복지기관과 함께 매월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열고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가구별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해 복지의 사각을 최소화하고 있다. 나눔문화를 통해 조성된 ‘하남사랑愛나눔 성금’을 활용해 위기가구당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였으며, 2024~2025년 희망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2억 2,920만 원의 모금액을 달성하며 목표 대비 114% 초과 성과를 기록했다.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개입도 주목할 만하다. 시는 심리적 고립과 경제난, 주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1인 가구를 발굴해 긴급생계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심리상담 연계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펼쳤으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고령 독거노인에게는 LH 전세임대 연계, 생활가전 지원, 고독사 예방사업 등을 연계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단순한 복지 행정을 넘어, 시민 삶 속으로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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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안하고 시(市)가 반영한다…고양시 주민참여예산은 진화중
올해 시행 12년을 맞는 고양시(시장 이동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 민주주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예산의 효용성과 체감도를 높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전문성이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바꾸고 기존 분과별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 투명성이 반영되도록 제안된 사업을 모든 분과가 나눠 검토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예산제도를 홍보하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참여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청년 예산학교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해 청소년과 청년의 시정 참여 기반도 넓힐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3년간 주민 제안을 반영한 총 121개 사업에 약 59억 원을 투입했다. 주로 △시민편의 △보행환경 개선 △안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들로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상 속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성 더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예산학교 운영 통해 내실 강화시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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