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성장‧고물가‧고용쇼크 등 3대 악재가 겹치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벼랑끝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효과가 큰 대형사업 조기 추진 등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 경기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특히 경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민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예산 39조 5,467억 원의 62.1%에 달하는 24조 6천억 원을 신속집행한다고 26일(수) 밝혔다.
□ 현재 서울시는 서민경제 활력을 최우선으로 연초부터 경제‧민생‧건설 분야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철폐해 절차 간소화하고 있으며 이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더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 민생 일자리 창출,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24조 6천억 원 조기투입>
□ 우선 서울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통상 연초에 지원계획을 발표하던 것을 두 달가량 앞당긴 지난해 11월 발표하고, 올해 1월 2일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 관련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2조 1천억 원 규모의 신속·간편·장기·저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달 2일부터 수혈 중이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즉각적인 처방이 목적이다.
○ 특히 장기화 된 내수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하고 기존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 지원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긴급자영업자금’도 작년 대비 200억 원 증액했으며 대환대출 상품인 ‘희망동행자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 지원범위도 넓혔다.
○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고금리의 2·3금융권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도 오는 3월 말 선보인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평균금리 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 입금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 이외에도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별도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도 전년 대비 4,400억 원 증액 공급해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도록 한다.
□ 광역 서울사랑상품권도 1,495억 원 규모로 1분기 내 전체 발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회복을 위해 명절 전인 1월 8일, 750억 원을 1차로 발행한 데 이어 나머지 금액인 745억 원도 3월 중 모두 발행해 골목 상권 회복에 힘을 더한다는 취지다.
□ 그 밖에도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1,300명을 발굴해 전문가 컨설팅, 솔루션 이행비용(최대 3백만 원) 지원 등 조기 위기 탈출과 재도약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직‧간접 일자리의 80%를 상반기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특단의 조치도 내렸다. 예산 2조7천억 원을 집중 투입해 청년은 물론 중·장년,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미 시는 연초 ▴어르신 활동지원을 위한 공익활동‧사회서비스‧시장형사업 등(76,296명)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동행일자리(6,490명) ▴경력형성과 약자동행을 위한 공공형 매력일자리(1,384명) 등 공공일자리 총 84,170개를 조기 선발‧배치했다.
○ 중장년층이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 지역복지, 안전, 환경 등에 기여하는 ‘가치동행일자리’도 역대 최대규모 5,700개를 상반기 중 제공한다. 현재 2,565명에 대한 모집을 끝냈다.
□ 아울러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115개 투자사업도 1조 6,409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관련 예산(2조 5,363억 원)의 64.7%에 달하는 규모다.
□ 시민체감도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건설공사를 조기에 추진해 건설산업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린다는 계획도 가동한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건설공사 물량을 상반기 내 70% 조기 발주하는 것이 목표다.
○ 올해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에는 194건에 총 1,423억 원이, 1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는 126건에 총 1조 1,66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1만 3,737개(용역 관련 1,494개, 공사 과년 12,243개)의 안전·건설 분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외에도 시는 긴급입찰, 계약심사 기간 단축 등 집행 절차를 대폭 줄여 상반기에 발주와 선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고 발주 후에도 공정과 집행현황을 매월 점검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 또한 대규모 공사업체에 선금 신청 독려와 합리적인 공정 추진을 통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마지막으로 민생의 최접점인 자치구와 공사‧공단등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조정교부금을 조기에 집행했다. 앞으로 자치구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집행부진 사업은 애로사항 등을 확인해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자치구 주요 세입원은 재산세로 매년 7월 말 징수돼 상반기 자금 부족에 따른 신속집행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1월과 2월에 ’24년 대비 961억 원 증액한 총 7,723억 원을 조기 교부해 자치구의 원활한 자금 순환과 신속한 예산 집행을 지원했다.
※ 1월 3,475억원(1.24), 2월 4,248억원(2.20) 교부 완료
○ 아울러 자치구별 신속 집행‧소비 투자‧대규모 투자사업 등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을 파악, 부진 사유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청취 및 수렴,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과 서민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한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으로 경기 반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민생경제회복을 체감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관련 부서 및 연락처 |
부서 및 연락처 | |||
소상공인 지원예산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 소상공인정책과장 | 한정훈 | 02-2133-5530 010-2073-0806 |
소상공인정책팀장 | 윤선희 | 02-2133-5532 010-5530-1138 | |
공공일자리 창출 (경제실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정책과장 | 조혜정 | 02-2133-5445 010-2873-6793 |
일자리정책팀장 | 김형근 | 02-2133-5447 010-8417-7838 | |
가치동행 일자리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과장 | 최소정 | 02-2133-3960 010-5342-6805 |
중장년사업팀장 | 양영수 | 02-2133-3974 010-8714-2389 | |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 재난안전정책과장 | 김현중 | 02-2133-8010 010-8743-2807 |
재난행정팀장 | 이진숙 | 02-2133-8012 010-7138-9148 | |
자치구 조정교부금 (행정국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 이창현 | 02-2133-5800 010-4707-4770 |
행정협력1팀장 | 최정숙 | 02-2133-5812 010-7749-419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