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세금납부 유예, 대체부지 알선 등 도내 38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거래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원청업체에 보내는 등 입주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도가 발표한 지원 대책은 ▲피해기업 자금지원, ▲고용지원, ▲세정지원, ▲판로지원, ▲대체부지 알선, ▲협력업체·영업기업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첫 번째, 피해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은 운전자금 100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가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운전자금은 업체당 5억 원 이내(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15억 원(3년거치 5년 균분상황)이다. 취급은행은 농협과 우리, 하나, 신한, SC은행이며 도는 입주기업이 은행에 내야하는 이자가운데 1.5%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료는 0.5% 고정, 보증비율은 90%이다.
두 번째, 고용지원은 입주기업과 소속 직원을 위한 지원책으로 도는 경기도 일자리센터 상담사 2명을 입주기업 직원을 위한 고용상담 전담요원으로 배치했다. 도는 기존 휴직, 해고직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교육훈련, 재취업 등을 알선하고, 입주기업이 도에 정착했을 경우 소재지역에 일자리버스를 주기적으로 배치해 일자리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도립기술학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출신 학생들을 입주기업에 추천하는 한편, 도가 실시하는 기숙사, 공장 개보수 등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입주기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세 번째, 각종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부과된 지방세와 체납액 역시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기업 철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네 번째, 판로지원과 관련해서 도는 입주기업과 관련된 원청업체와 협력업체들이 납품과 대금지급 기한 연장 등에 협력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17일 삼성물산, 현대산업, LG전자, 필라코리아 등 90여개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남 지사는 서한문에서 “경기도는 정부와 힘을 합쳐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도 차원의 촘촘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이들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입주기업의 활동 재개에도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인 평화누리명품관의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도는 우선 매장관리비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 킨텍스와 협의를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평화누리명품관과 입점기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다섯 번째, 대체부지 알선과 관련해 도는 도내 미분양 산업단지 중 저렴한 부지를 입주기업에 소개하기로 하고 화성 전곡해양, 남양주 금곡, 남양주 광릉 테크노밸리 등 3개소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들 3개 단지의 면적은 1,956,990㎡이며 이 가운데 687,896㎡가 분양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는 평당 146만원에서 206만 원대이며 식료품과 음료, 금속, 섬유제품, 의복 등 19개 업종 유치가 가능하다.
여섯 번째, 영업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입주기업에 준하는 수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도와 중기센터,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로부터 협력업체 리스트를 입수해 자체 실태파악도 실시 중이다. 17일까지 도가 협력기업 23개사를 샘플링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개사가 피해발생이 예상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현재 오병권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경기도 기업지원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38개사에 대한 1:1밀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1 밀착은 경기도 공무원과 중기센터소속 직원 38명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속 직원 38명 등 총 76명이 맡고 있으며 2인 1조로 38개 입주기업을 전담해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안내 등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남경필 지사가 주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기업별 건의사항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화성시 입주를 희망하지만 건폐율이 낮아 어렵다며 규제개선을 요청한 A기업의 사례는 도시주택실을 중심으로 화성시와 협의해 기업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