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29일 1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는 인천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 관련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120여 명이 회의장을 가득 메워 주거복지에 쏠리는 관심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37만 명에 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주거복지 정책비전을 세웠다.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주거점유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층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공급, 인천형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한 포용적 주거서비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세부 추진정책으로 인천형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인 ‘공감주택’을 일반세대통합, 노인 ․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계층별 수요특성에 부합한 형태로 공급한다. 특히 가구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취약계층과 커뮤니티형 공감주택, 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공감주택 등으로 차별화 했다.
또한, 주택개보수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여 최저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사업과 현물 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계층별 특성에 부합한 주거수준을 제공토록 유도했다.
아울러 국가금융지원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인천시 차원에서 임대료와 월세 등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긴급주택순환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여 긴급 재해지역 주민, 노숙자, 방치된 장애인 등과 시설퇴소자, 재개발 순환주택 등 긴급하게 주택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담고 있다.
주거복지정책 시행 및 현장을 담당할 기구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거복지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주택개보수 서비스연계, 세부사업계획마련, 전문가양성, 사각지대 발굴 등의 업무를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전문가를 양성, 현장에 투입하고 주택개보수사업 시행 시 민간기업,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마을기업창업 등을 통해 주거부문과 함께 근본적인 생활 향상까지 도모할 예정이다.
이날 김천권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 인천쪽방상담소 소장은 “현 정부가 집 없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니 집 없는 분들이 주거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시 당국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지역 원 도심에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신시가지 중심의 정책이 원도심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고 열악한 지역 서민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주거복지기본계획안은 주거복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