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17.8.24~25, 수원)에 앞서 마지막 고위급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의제 등 확정
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을 위하여 대기질 공동조사, 한·중 중기환경협력계획 및 환경협력센터 설립에 대해 집중 논의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4월 26일 인천에서 한‧중‧일 3국 환경 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동북아 지역 환경현안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준비회의로서 지난 3월 24일 수원에서 열린 회의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국장급회의다.
한국 환경부 김영훈 기후미래정책국장, 중국 환경보호부 궈징(Guo Jing) 국제합작사장, 일본 환경성 카마가타 히로시(Kamagata Hiroshi) 지구환경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한‧중‧일 3국 국장회의와 한‧일 및 한‧중 양국 국장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수원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동 장관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인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에 대한 실무협상과 그간의 3국 ‘공동실행계획('15~'19)’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공동합의문’에는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지역 및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3국 장관의 강력한 협력의지가 담길 예정이다.
3국 공동실행계획 : 9개 분야 37개의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년간 대기,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의 3국 협력방안을 담고 있음
특별히 3국 환경국장은 제5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18년 상반기, 한국)와 연계하여 한중일 대기 분야 과학자가 참여하는 대기질 공동연구 공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일 국장회의에서는 자연보전 분야에서 철새 보호와 야생조류 AI 대응 협력, 기후변화 협력 등 지역 환경이슈에 관해 논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외교부서와 협의를 거쳐 철새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신속하고 주기적인 야생조류 AI 정보 공유를 위해 양국 간 연락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일본은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다.
한‧중 양자 국장회의에서는 지역(regional) 환경문제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국은 환경분야 협력의 컨트롤 타워로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3국 장관회의 20주년을 맞을 내년에 중국 베이징에 설치하기로 실무 합의하였다.
동 센터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양국 정책담당자 간 대화, 오염저감기술 현지실증, 대기분야 등 공동연구 등을 총괄할 전망이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양국 환경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 및 사무국 역할 수행을 위하여 ‘16년에 양국 환경부가 설립에 합의
한‧중 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중 환경협력계획(‘17~’21)｣을 공동 수립하기로 하였는바, 동 계획은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환경 분야를 포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베이징에서 양국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베이징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주축으로 추진 중인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성분에 대한 양국 공동조사(가칭 청천(晴天)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환경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중국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확대와 관련하여 양국은 모니터링 및 예보 전문가 간에 구체적인 확대 지점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14.7)에 따라 ’15.10부터 한국 3개 지점, 중국 35 지점 대기측정망 자료 실시간 상호 공유 중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이번 회의는 한‧중‧일 3국의 환경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3국이 모두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오염을 특별히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맑은 공기를 누리기 위한 공동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