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31(금) 「미래 물 관리 전문가 세미나」개최
물 관리 및 물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 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물 산업 혁신 방안 등 제안
K-water(사장 이학수)는 2017. 3. 31(금) 15시, K-water 한강권역본부(경기도 과천시)에서 학계와 정부 관계자 등 물 관리 전문가와 함께 ‘미래 물 관리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가올 미래에 국내 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논의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물 산업 혁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세미나는 ‘물 관리 체계 개편’과 ‘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각 주제에 따른 전문가 발표에 이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물 관리 체계 개편’을 주제로 하는 1세션에서는,
원광대학교 류권홍 교수가 우리나라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제정 방향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발표했으며,
국토연구원 김종원 부원장은 홍수와 가뭄 관리, 안전한 용수 공급을 위한 통합적인 수자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한국형 물 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김준하 교수가 싱가폴과 네덜란드의 물 산업 운영 사례를 비교하여 발표하였고,
고려대학교 윤주환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물 산업 혁신’을 발표해 다가오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혁신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내외의 많은 물 전문가들은 물 관리 정책 및 집행기능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의 개선과 물 관리체계 개편을 촉구해 왔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수, 치수, 수질, 수생태계 및 지역 간 갈등 등 복잡해져 가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 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Global Water Market 2017’ 자료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16년 약 7,139억 달러(한화 약 795조원)에서 2020년에는 약 8,341억 달러(한화 약 930조원)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이에 비례해 기업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서도 물 산업 혁신이 매우 시급하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들과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물 관리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전문가 모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강조하고, “그동안 각계에서 지속해서 제기해왔던 물 관련 문제와 이슈에 대해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와 함께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1세션 발표자
류권홍 교수(원광대학교) : 물관리기본법은 1997년이후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다. 이 법은 물의 공공성, 공평성을 추구하여 균형있게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역중심, 현장중심의 통합물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일본의 물순환 기본법에서도 물관리의 실질적인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 유역별 물관리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본법에서도 국가차원, 유역차원 기구의 책임과 역할, 실행 주체 등을 정힙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원 부원장(국토연구원) : 홍수, 가뭄관리, 안전한 용수공급을 위해 수계 전체 차원의 물순환을 중시하는 거시적 계획 및 정책이 추진되야 한다. 물복지를 위해 농어촌, 산간벽지 등 물 소외지역에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거나 통합관리하고, 수원다변화와 수계간 비상 NETWORK 연결 등으로 100% 안정적인 물공급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차세대 유망 물기술을 지역별로 육성시키는 등 건전한 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물-에너지 융합형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신기후체제(파리협약)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부처간 협업을 통한 물관련 예산 확충 등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 재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세션 토론자
김동건 교수(배재대학교) : 물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계획 및 대응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물위기 관리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물관리체제가 필요하다. 물관리의 기본원칙, 물배분의 기본원칙이 수립되어야, 가뭄, 녹조 등 물위기 발생시 혼란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관리기본법(안)은 이러한 내용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물문제가 미치는 전국적 피해범위와 피해규모를 감안한다면 법 제정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국민, 각계의 관심과 이해를 통해 조속한 입법을 기대해 본다.
제2세션 발표자
김준하 교수(광주과학기술원) : 침체되어 있는 국내 물시장의 활성화와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조성되고 있는 ‘한국형 물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에 대한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글로벌 물산업 강국들은 자국의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과 육성을 통해 해외 물시장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싱가포르나 네덜란드의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모델의 강점을 가미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한국형 운영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주환 교수(고려대학교) : 산업전반에 걸친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물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정보화 및 디지털화를 넘어서 초지능·초연결의 산업구조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산업에서도 혁신이 요구된다. 물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초연결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강소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세션 토론자
김정인 교수(중앙대학교) : 미래는 기후변화로 인해 물부족을 비롯한 수자원 문제가 토지 자원을 황폐화하고, 식량자원, 에너지자원과의 경쟁을 촉발하는 新 NEXUS 자원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산업은 핵심적인 솔루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물산업은 융합․진화형 산업의 중심역할을 할 것이고, 바이오, 나노, IT, 건설 등과 연계되어 무궁한 성장산업이 될 것이다. 혁신적인 투자와 융합형 연구,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해외수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김길복 소장(한국수도경영연구소) : 물산업을 육성하려면 기업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물산업이라는 파이를 키워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면, 국내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있는 물기업이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