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환경관리에서 ‘중대한 발전’을 이뤘다며 자료에서 유일하게 원문까지 인용해 강조*했지만 원문은 수질관리만 언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 대기질·수질 기준 강화, 통합허가제 도입 등 환경 관리의 '중대한 발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루었으나,
환경부는 보도자료 외에 보고서 요약본을 한글로 번역했지만, 멋대로 편집한 보도자료 만 일반에 공개
해명 내용
①에 대하여
Executive summary(영어원문 6페이지 상단)내용을 인용한 것임
(원문) Korea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ongoing environmental permitting reform in line with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increased detection of non-compliance and strengthening of air emission and water quality and effluent standards.
(번역) 한국은 전략환경평가와 국제적 모범사례인 환경허가제도(통합허가제)의 도입, 환경법규 위반사례 단속 강화와 대기질·수질 환경기준 및 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중대한 발전을 이루었다.
②에 대하여
환경부는 언론취재 지원을 위하여 OECD 보고서의 총평 및 권고사항을 한글로 완역(총 48 페이지 분량)하여 보도자료와 함께 언론에 배포하였으며,
OECD 사무국과 협의를 거친 후 ‘17.3.17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 한글 요약본을 공개하고 있음
아울러 보도자료에 OECD 원문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명시하였음
(보도자료 내용)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는 OECD 자료실 누리집 (http://www.oecd-ilibrary.org)에서 주요 내용을 내려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