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이 현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세 기조 속에서는 지방재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분권 토론회’에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지난 2년 동안 광명시는 1천200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받지 못했다”며 “지방의 재정위기는 올해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한 사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주권자인 시민의 복지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축소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은 지방재정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상을 세세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힘을 모아 싸우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지방 재정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지방재정 위기를 돌파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자치분권 리더들도 박 시장과 뜻을 같이했다.
포럼을 주최한 황명선 국회의원은 “정부의 초부자감세 기조가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고 이 책임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삶의 질에 관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중단되고 있다”면서 “국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도록 지방정부가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은 “최근 몇 년간 지방정부 재정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한 교부세 미지급은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도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지방재정에 조금 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은 “은평구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체의 65%인 7천억 원에 달한다. 복지비를 지출하고 나면 지역에 필요한 다른 정책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지방정부가 살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김영진, 이해식, 김영배, 민형배, 염태영, 황명선, 박정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주관했다.
이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과 재정분권 과제’ 발제에서 지방재정 현황과 재정압박 원인을 분석하면서 세입자 주권 강화와 세출 책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세입 분권의 비율과 수단, 재정 분권에 따른 재정 운용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주민 참여 재정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서난이 전북도의원,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이 ‘지방정부 재정위기 사례 발표’에 나서 국격에 걸맞지 않은 우리나라의 재정 분권 실태를 꼬집고 정부의 전향적인 재정 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