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1월 18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접수 절차 및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권역별*로 진행한다.
* 충청권(오송, 1.18.), 호남권(광주, 1.19.), 강원권(원주, 1.24.), 영남권(대구, 1.25.), 수도권(서울, 1.26.) 등 5개 권역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보조금 신청 시스템 이용방법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인사이동으로 새로 업무를 맡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보조금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지침 개정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그간 보조금 신청자나 대리인은 ‘그린프러덕트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여 왔으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 개선 요청이 지속되었다.
* www.greenproduct.go.kr/boiler
이에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환경 관련 통합 정보망인 ‘에코스퀘어’(www.ecosq.or.kr)로 이관하였으며 신청 절차와 기능도 간소하게 개편하여, 2월 1일 시스템을 공개하고 접수를 시작한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와 신청방법 간소화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 교육을 통해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2.5배 확대한 취약계층 2만 5,000 가구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 6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해 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신규로 추가하여 지원한다.
* 막내 자녀 기준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새 단장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불편과 보조금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 사업 목적
ㅇ 노후화된 일반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보급 지원
□ 주요내용
ㅇ (개요) 난방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비용의 차액 지원(’17.~)
* 환경표지 인증기준(NOx 20ppm 이하, 에너지효율 92%이상 등)을 만족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신규)중위소득 70%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막내 18세 이하) , (신규)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ㅇ (사업예산) ’24년 국비 90억원*(지원물량 : 2.5만대, 보조금 60만원/대)
* 지방비 60억원 포함 총 150억원 보조금 지원(국비 60%, 지방비 40%)
ㅇ (그간 보급현황) 총 146만대 교체 지원(’23년 36.7만대 지원)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19.)에 따른 지원 목표 120만대 초과 달성
☞ ‘24.부터 일반가정 대상 보조금(10만원/대) 지원 중단하고 취약계층 지원(60만원/대)을 확대
| <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시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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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저감(질소산화물 약 87%/年↓, 일산화탄소 약 70.5%/年↓) ▶ 온실가스 저감(이산화탄소 약 19%/年), 연료비 최대 44만원/年 절감 |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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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설치 | ➡ | (보조금 신청) 온라인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 ➡ | 적정설치여부 확인 및 서류검토 | ➡ | 보조금 지급 확정･지급 |
| 공급자(대리점 등) | |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 | 해당 지자체 | | 지자체→공급자 또는 구매자 |
< 참고 : 일반 노후보일러와 친환경보일러 비교 >
구 분 | 일반 노후보일러 | 친환경보일러 (환경표지 인증) |
특징 | - 현재 가정에서 주로 사용 - 응축수가 열교환기나 배기 등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를 일정온도 유지(140∼200℃) | -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응축 잠열을 회수하여 열효율 향상 - NOx 발생 억제를 위한 저녹스버너 장착으로 연소방식 개선 |
NOx 발생 (평균) | 200~300mg/kWh (114~171ppm 이하) | 35mg/kWh 이하 (20ppm 이하) |
열효율 (평균) | 80% | 92%이상 |
붙임 2 | |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 사용자 교육 개요 |
□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 변경에 따라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 방법 안내
ㅇ (목적) 보조금 신청시스템 초기 사용자(지자체, 신청인 등)의 애로사항 반영 및 사용자 편의성 확대
□ 교육 개요
ㅇ (행사명) 2024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 권역별 사용자 교육
ㅇ (참석대상)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자체 담당 공무원
ㅇ (교육내용) 보조금 지침 개정사항, 신청절차 및 시스템 사용 방법 등
ㅇ (추진방법)
교육 신청 및 사전 질의 접수 | ⇨ | 권역별 교육 및 의견수렴 | ⇨ | 시스템 개선 |
1.5~1.12. | | 1.18.~1.26. | | ~1.31. |
ㅇ (일정 및 장소) 1.18.~1.26.(5개 권역, 총 5회)
구분 | 교육일정 | 교육 장소 | 해당 지자체 |
중부권(오송) | 1.18.(목) 14:00~16:00 | 오송&세종컨퍼런스센터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50개 지자체) |
남부권(광주) | 1.19.(금) 10:00~12:00 | 라마다플라자 광주 중소연회장(4F) | 전남, 광주(29개 지자체) |
동북권(원주) | 1.24.(수) 14:00~16:00 | 호텔인터불고원주 제우스/헤라 | 강원(19개 지자체) |
동남권(대구) | 1.25.(목) 10:00~12:00 | 메리어트호텔대구 이스트홀 1, 2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75개 지자체) |
수도권(서울) | 1.26.(금) 14:00~16:00 |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 | 서울, 경기, 인천 (69개 지자체) |
※ 제주 등 추가 교육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추가 교육 예정
□ 세부일정
교육시간 | 주요 내용 | 비고 |
(오전) 09:30~10:00 | ‘30 | o 참가자 등록 | - |
(오후) 13:30~14:00 |
(오전) 10:00~10:10 | ‘10 | o 인사 말씀 및 일정 소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오후) 14:00~14:10 |
(오전) 10:10~10:30 | ‘20 | o 제도 소개 및 보조금 지침 개정 안내 |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오후) 14:10~14:30 |
(오전) 10:30~11:10 | ‘40 | o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 이용 방법 안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오후) 14:30~15:10 |
(오전) 11:10~11:50 | ‘40 | o 질의응답 |
(오후) 15:10~15:50 |
(오전) 11:50~12:00 | ‘10 | o 폐회 |
(오후) 15:50~16:00 |
※ 세부 교육 일정 변동 가능
※ 제주 등 추가 교육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추가 교육 예정
□ 향후일정
ㅇ (~1.12.) 교육 신청 및 사전질의 접수
ㅇ (1.18.~26.) 사용자 교육 및 의견수렴
ㅇ (2.1.) 시스템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