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8℃
  • 흐림강릉 17.0℃
  • 맑음서울 26.4℃
  • 흐림대전 23.2℃
  • 대구 19.7℃
  • 흐림울산 16.6℃
  • 흐림광주 23.8℃
  • 흐림부산 20.5℃
  • 구름많음고창 24.3℃
  • 구름많음제주 21.5℃
  • 구름조금강화 24.4℃
  • 흐림보은 21.7℃
  • 흐림금산 21.6℃
  • 구름많음강진군 23.9℃
  • 구름많음경주시 17.2℃
  • 흐림거제 20.5℃
기상청 제공

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

○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분쟁조정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에 의
무적으로 응하도록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
○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분쟁조정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 도심지역의 복합개발 등으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은 매년 급증하여 이에 따른 민원과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없고,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은 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비의 관리ㆍ사용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하동세계차엑스포 성대한 개막…31일 대장정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 하동 차(茶)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차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가 개막식을 갖고 31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4일 오후 엑스포 제1행사장인 하동스포츠파크 주무대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 하승철 하동군수, 강병중 민간조직위원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진부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치렀다. 이날 개막한 엑스포는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라는 주제로 내달 3일까지 하동스포츠파크(제1행사장)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제2행사장) 일원에서 열린다. 엑스포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맡은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하동 차의 진수를 알리며, 미래 차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동 야생차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부장관은 “하동 차는 신라 시대부터 왕실 진상품으로 우수한 맛과 품질을 이어오며,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돼 차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도 높아졌다”며 “이번 엑스포가 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하동 차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