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월)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3.2℃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김동영 도의원, 사모펀드 운용사 버스업계 진입 제한 필요

○ 페이퍼 컴퍼니 단속, 좋은 제도이나 개선의 필요성도 있어
○ 사모펀드 운용사의 버스업계 진출, 공공성 담보 위해 道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 16세 미만 무면허자 공유킥보드 이용, 경기도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5일(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사모펀드 운용사의 버스업계 진출, ‘페이퍼 컴퍼니’ 단속 과정의 문제 등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페이퍼 컴퍼니 단속으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가 많이 걸러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으로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므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통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운수종사자에게 안정된 임금을 보장하며, 도민에게는 교통복지를 보장함에 있는데, 고배당을 목적로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경기도내 버스업계에 상당수가 진출해 있다”며,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버스업체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도민의 교통기본권이 위협 받는 상황이 오기 전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정책, 경기남북간 균형 잡힌 도로건설 SOC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청사진 나온다…도, 정책연구용역 발주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제2회 추경에 정책연구용역 예산 2억 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는 객관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연구기관을 선정해 산업·재정·자치·특별법안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발전전략과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고 인구·행정기구·재정전망 등 기본계획 수립, 경기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은 청사진 제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특별법안 및 경기북부 자치권 및 기능 강화방안 등이 주요 연구과제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입찰공고를 거쳐 연구기관이 선정되면 내년 1월 중 정책토론을 겸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1년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경기도는 김동연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