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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세계가 감탄한 D-방역 경험 바탕으로 새정부에 정책제안 나선다

▸ 권영진 대구시장,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새정부 혁신제안 컨퍼런스 기조발표
▸ 세계 최초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 ‘현장에서 만들어진 글로벌 방역 정책’ 성과 높아
▸ 대한민국 최초 대유행 상황에서 대구시민의 헌신과 민관협업이 위기 극복에 큰 역할
▸ 새 정부에 ‘지역 완결형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제안


  권영진 대구시장은 4월 25일(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새 정부 혁신제안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에 참석해 ‘대구시 코로나 위기 극복 모범사례와 새정부 정책제안’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대구시는 신천지 사태로 불리는 대한민국 1차 대유행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초반 정부의 명확한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창의적 현장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방역정책 모델이 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도입, 대규모 선제검사 기법 등을 탄생시켰다.

또한 초기 확산 단계부터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가용자원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하고, 전국 최초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운영해 시민 참여 방역을 끌어내는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방역 참여도를 높인 점 역시 방역 한류로 대표되고 있는 대구형 방역 성공 모델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구시는 첫 확진자 발생(’20.2.18.) 53일 만(’20. 4.10.)에 신규 확진자 발생을 0명으로 줄이며 대유행 조기 진화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미국 ABC뉴스, 영국 BBC, 일본 닛케이 신문 등 전 세계 언론과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세계대도시연합,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등 각종 국제기구에 소개되는 등 큰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권영진 시장은 끈끈한 민관협업과 대구시민의 놀라운 시민의식으로 완성된 대구형 방역 모델 탄생 배경과 성과를 소개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에 ‘지역 완결형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역 완결형 감염병 대응체계란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역‧권역 단위 완결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최중증 환자의 경우 장거리 이송이 불가능하므로 각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중증 환자 진료역량 확보를 통해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요건으로 한다. 지역 완결형 감염병 대응체계가 구축되면 최중증 환자뿐 아니라 혈액 투석, 임산부, 소아, 장애, 중증 요양환자 등 특수진료와 감염병 위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공공의료 서비스 공백의 문제 또한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권영진 시장은 지역 완결형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지역·권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함께 제시한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 위기관리 글로벌 평가단(평가단 상임단장 이성욱 월드옥타 4차산업분과위원장)이 주최하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2021년과 2022년 2개년도에 걸쳐 평가단이 공모·선정한 코로나 위기관리 대상 수상기관이 참여한다. 당일 컨퍼런스에서는 각 기관의 모범사례와 새 정부에 정책제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세계 최초 드라이브스루 진단검사, 선제적 진단검사 등 대구에서 시작한 방역이 전국으로,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는 위대한 시민들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헌신과 희생, 민관 거버넌스의 성공적 협치의 결과다”고 평가하며, “소중한 일상의 기쁨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새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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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문화도시영월’주제로 경기의정포럼 진행
문화도시영월에서 5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경기의정포럼, 2024 의정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문화도시영월, 경기의정포럼 2024 의정워크숍 현장 경기의정포럼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회와의 정책 소통 강화 및 의정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포럼으로, 광역 지자체 및 경기도의회의 운영 방향 등과 관련된 주제로 운영해 오고 있다. ‘2024 의정워크숍’은 경기의정포럼 활동의 하나다. 이번 의정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원 6명, 도의회 사무처장, 경기의정포럼 자문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 자치제도 연구실장과 함께 경기연구원이 참여하여, 정책 세미나와 정책 탐방을 진행하였다. 정책 세미나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문화도시 영월’을 주제로 영월문화관광재단 김경희 문화도시센터장이 발표했고, 이수진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과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류시영 교수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후 주민 참여와 문화거점공간, 생활인구와 고향사랑기부금제 등 지역소멸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에 대해 소속 정당, 상임위원회 등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현안을 살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정책세미나 이후에는 문화도시영월 플랫폼 진달래장과 영월역 두 곳에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