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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년 예산 2조 2,113억 원 편성, 임업인을 위한 예산 확대

산림자원육성 지원, 미세먼지 대응 및 산불특수진화대 처우개선 등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20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구축과 경제적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 산림청의 2020년 정부 예산(안)은 총 2조 2,1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944억원 (15.4%, 지방이양 △2,071억원 감안)이 증가했다. 이는 개청 이래 최대 예산 증가액이다.

    내년도 총 예산 2조 2,133억원. 주요 부문별 예산 ▲산림자원육성·관리 5,899억원,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5,874억원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2,491억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193억원, 미세먼지 대응 방안 2,048억원, 남북·국제협력 및 연구개발(R&D) 1,381억원, 산림행정지원 등 2,227억원

□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은 임업인을 위한 예산(조림, 숲가꾸기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등)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의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경제림 조림(1만5천ha, 456억원 → 2만ha, 605억원), ▲정책숲가꾸기(9만1천ha, 960억원 →18만5천ha, 1,720억원), ▲산림사업종합자금(500억원 → 700억원), ▲미세먼지 차단숲(60ha, 300억원 → 90ha, 450억원), 도시바람길숲(11개, 55억원 → 17개, 580억원)

□ 더욱이, 산림청은 올해 초 강원도 대형 산불 후속조치와 이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피해지 복구조림과 산불예방임도 및 노폭확대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산불진화인력의 확충 및 처우개선 관련 예산도 반영하였다.

    ※ 산불진화인력 처우개선
     - 산불특수진화대 처우개선 : 300명, 88억원 → 435명, 181억원
       ·고용연장(10→12개월), 정규직 전환(160명, 275명 단계적 전환), 복리후생비 등 수당지급
     - 산불예방진화대 고용 연장 (5개월, 576억원 → 6개월, 706억원)
     - 산불방지지원센터 : 51개소, 96억원
                       
□ 이 외에도 정부 산림 예산안에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산림 현장의 요구에 따른 예산(목재 자원 기술개발과 지자체 숲가꾸기 패트롤 등)과 DMZ·도서지역 산림복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었다.

    ※ 주요 신규예산 (63개, 1,401억원)
     - 목재자원 기술개발 R&D : 49억원
     - 지자체 숲가꾸기 패트롤 : 800명, 144억원
     - DMZ·도서지역 복원 : 78ha, 71억원
     -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2개소, 22억원 등.

□ 산림청 관계자는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예산집행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현장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며,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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