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 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62조 7천억 원(산하공기업 정부출자·출연 7.4조 원 포함)중 1분기에 18조 2천억 원(29.0%), 상반기에 34조 9천억 원(55.6%)을 집중하여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 예산중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18조 1천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하여 1분기 31.7%(5조 8천억 원), 상반기 60.5%(11조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산하 9개 공공기관도 17년 사업예산 25.7조 원(정부출자·출연 7.4조 포함)중 1분기 28.8%(7.4조 원), 상반기 56.8%(14.6조 원)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하고 올 상반기 국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12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장관 주재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등 9개 기관의 경영 대표가 참석
앞으로도 국토부는 조기집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재정집행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점검 강화 ▲문제 사업 집중관리 ▲실제 집행 관리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장들이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직접 챙겨주시길 바라며, 연초부터 온힘을 다해 목표한 바를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점검회의를 마친 뒤 강호인 장관은 안양-성남 민자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올해 5월에 개통하는 데 차질 없도록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