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규제개혁 통해 ‘빈집’ 문제 해결 기여
빈집 철거 뒤 소규모 주차장 조성…주거 환경 개선, 주차문제 동시 해결
주택 철거비용은 소유주, 주차장 조성 비용은 구에서 부담
지난 23일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주차관리과 외 2곳
부구청장 주재 ‘2016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도 열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빈집’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주차관리과를 2016년 규제개혁 최우수 부서로 선정했다.
빈집은 도시를 좀먹는 골칫거리다. 낡고 부서진 채 방치된 건축물은 주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폐기물이 쌓이는 거점 역할을 함에 따라 주변이 슬럼화 되어 우범지대로 바뀔 수도 있다.
주요 개발계획이 집중되고 있는 용산 역시 빈집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2016년 하반기 조사에 따르면 용산 지역 내 빈집은 총 246채에 이른다.
구는 정기적인 순찰과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빈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했다. 주차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이 대표적이다.
빈집을 철거한 뒤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가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이다.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제공된다. 사용기간은 토지 매각 등으로 인해 소유주의 반환 요청이 있을 때까지다.
구는 올해 산천동에 위치한 빈집(대지 127㎡)을 대상으로 소유주와 협상에 나섰다. 집주인도 사업 취지에 공감해 8월에 주택 철거, 9월에 주차장 사용 협약이 이뤄졌다. 방치된 빈집이 차량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황금 공간’으로 변신했다.
구는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빈집(나대지 포함) 7곳을 30대 규모의 주차공간으로 바꿨다. 주택 철거비용은 소유주가, 주차장 조성비용은 구에서 부담한다.
구는 조직 내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23일 규제개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주차관리과 외에도 일자리경제과(전통공예 문화 체험관 건립)와 청소행정과(공중화장실 사물인터넷 비상벨 설치)가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구는 지난 9월부터 규제개혁 우수부서 선발을 위한 후보자 접수와 공적 심사에 들어갔으며 자치법규 정비, 지역 투자 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세부지표에 따라 검증을 실시했다.
구는 시상에 이어 곧바로 부구청장을 주재로 한 ‘2016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한해 규제개혁 실적을 되돌아보고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나 자치법규를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규제개혁은 거창한 사업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행태 변화까지 포함한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