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전년(5조 6,976억원) 대비 0.5%(311억원) 증가
수계기금 및 석면기금은 전년(9,242억원) 대비 1.1%(98억원) 증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흡입독성 연구시설 건립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비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 증액
2016년 12월 04일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위해요소를 적극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6조 6,627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 5조 6,826억원, 기금 9,332억원 등 총 6조 6,158억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를 통해 9개 사업 196억원이 감액되었고 35개 사업 664억원이 증액되어 468억원이 순증되었다.
2016년과 비교하여 예산은 311억원(0.5%), 기금은 98억원(1.1%) 증액되어, 총 지출은 409억원(0.6%)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할 경우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흡입독성 연구시설 건립비 50억원을 증액하였다.
영세 자영업자와 같이 당장 조기 폐차가 어려운 노후경유차 소유자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예산 45억원을 증액하였다.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교육선도학교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증액하였다.
폭발성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인접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이전 사업비 36억원을 증액하였다.
이 밖에 하수처리장(97억원), 하수관거(86억원), 폐기물처리시설(35억원)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예산도 일부 증액하였다.
한편,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지자체의 사업철회,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사정이 변경된 사업과, 집행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사업 등에 대하여 총 196억원을 감액함으로써 내실을 기하였다.
환경부는 2017년 환경부 예산은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환경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의 건강성을 높이면서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산안이 내실있게 편성된 만큼,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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