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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시의회 제출

지역개발 기반구축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집중, 지난해 대비 10.4%증가한 2,866억원

속초시는 2,866억원 규모의 201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 11월 21일(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속초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2,595억원 대비 10.4%
(271억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468억원으로 올해 2,173억원 대비 13.5%(295억원) 증가, 특별회계는 398억원으로 올해 422억원 대비 5.6%(24억원) 감소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441억원으로 올해 393억원 대비 12.2%(48억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895억원으로 올해 760억원 대비 17.7%(135억원) 증가, 국고보조금은 695억원으로 올해 624억원 대비 11.3%(71억원) 증가, 도비보조금은 194억원으로 올해 172억원 대비 12.8%(22억원) 증가,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으로 올해 100억원 대비 20%(20억원) 증가, 내부거래인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은 20억원으로 올해 50억원 대비 60%(30억원) 감소했다.

세입증가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동서고속철 건설 확정 등에 따른 건설경기붐 조성 등에 따른 자체세입 증가하고, 특히 민간이전경비 증가 및 각종 정부정책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등으로 감소되었된 지방교부세가 정부정책 준수 등으로 2014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대응 등에 따른 페널티로 사업신청에 제한을 받아왔으나, 각종 시비 대응 정상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내년에 시행되는 주요 신규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 도착 예정시간 등을 정류장 대기 승객들에 알려주는 서비스) 도입 2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지원 1억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5억원(자부담 포함), 영랑호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 9.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6억원, 금호3지구 8.6억원 본격 시행, 도로개설 11개소 30억원, 미래발전을 위한 2030 도시기본・관리계획 등 동서고속철 관련 용역 8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2009년에 44억원을 발행한 쓰레기매립장 조성 지방채 잔액 35억 2천만원은 2025년까지 상환기간이 남아 있으나, 내년에 모두 상환하여 6억원의 시비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 지역개발 기반구축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체세입 발굴,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 확보를 위해 행정력 강화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속초시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시의회에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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