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기 헐값매각 관련
산은은 국제종합기계에 Workout 이전 639억을 旣대출하였고, 그 중 약 175억원을 출자전환(‘13.8월) 하였으며, 잔여채권 464억원은 현재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음
16.9월 케이에이엠홀딩스*가 공개매각 절차를 통해 동국제강 (50.8%) 및 채권단 (49.2%)이 보유한 국제종합기계 지분을 100% 인수 하였으며, 산은은 기 출자전환한 175억중 165억원을 회수하였음
동양물산,유암코,키스톤PEF가 인수를 위해 설립한 SPC
산은은 총대출금 639억원중 출자전환한 주식 175억원은 금번 매각으로 165억원 회수하였고, 잔여채권은 464억원은 M&A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인 474억원 손해는 사실이 아님
특혜대출 관련
원샷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심의절차’와 산업은행의 대출 심사절차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산자부의 승인을 전제로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이 아님
<산업은행 “사업재편지원자금”>
16.3월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조달 재원을 바탕으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재편지원자금’을 신설하였음
동 자금은 원샷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재편 용도” 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원샷법만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이 아님
아울러 동 자금은 산은이 자체 조달한 재원을 통하여 조성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기금이 아님
동양물산기업에 대한 산자부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은 ’16.9.8자로 이루어 졌으나,
산은은 산자부의 사업재편 계획 승인신청과는 별도로 8월 초순부터 인수자금 지원 상담 및 협의를 거쳐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전인 9.7자에 해당 기업의 신용도, 매출액 등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대출을 결정하였음
아울러 원샷법 적용기업이기 때문에 0.5%p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며, 원샷법 적용기업이 아니더라도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사업재편지원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산업은행 홍보실 박찬호 팀장(☏787-6072)
별첨> 산업은행의 “사업재편 지원자금
가. 운용목적
기업의 과잉설비 해소, 신사업분야 진출 촉진 및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
나. 운용방안
운용규모 : 2조 5,000억원
시설 및 투자자금 : 2조원
운영자금 : 5,000억원(중소․중견기업 전용)
지원대상 : 과잉공급 해소,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
자금용도
사업구조 변경 관련 지분 및 영업(자산) 인수 소요자금
사업구조 변경 기업의 사업혁신 추진 관련 소요자금※
(예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 공장 신설·이전·증설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 소요자금
지원자금 및 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 (사모사채(시설용) : 5년 이내)
운영자금 : 3년 이내 (사모사채(운영용) : 3년 이내)
투 자 : 주식 및 주식관련채
금리우대 : △0.20%P (중소․중견기업 △0.5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