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1∼2015년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 건 수 3,745건에 탈세액 2조 3,88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탈세에 대한 추징은 1,201건에 5,38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96건 3,632억원, 2012년 598건 3,709억원, 2013년 721건 5,071건 5,071억원, 2014년 870건 5,413억원, 960건 6,059억원 등으로 매건 조사건수와 추징 금액이 늘어났다.
(자료 : 국세청)
2015년은 메르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대한 세정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209건으로 전년 270건 대비 61건 줄었으며 부과세액도 481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 과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음성적 현금 거래 등을 통한 소득탈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 신고 지원을 확대하여 신고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