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중 83%가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지역구)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 저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총 3,379개중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이루어진 저수지는 552개로 전체저수지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의무적으로 이루저야 하는 저수지 608개소(총저수량 50만㎥제체고 15m이상)중에서도 56개 저수지는 내진설계 및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경주 지진의 진앙지로 알려진 경주시 소재 화곡저수지 역시 내진설계 및 보강의무대상 이지만 아직까지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11개), 경상남도(10개), 전라남도(9개), 충청북도(7개),충청남도(6개),경기도(5개),전라북도(4개), 대구광역시(3개), 강원도(1개) 로 나타났다.(세부내역 별첨)
위성곤 의원은 “내진설계 및 보강의무마저 방기하는 정부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며,“ 정부는 저수지 안정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 3379개중 1965년 이전에 준공되어 5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가 2313개로 전체 저수지의 6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양호한 저수지(A.B등급)는 1475개로 43.6%에 불과하고, 나머지 1889개 저수지는 안전성등을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로 나타났다. 이중 273개 저수지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