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회장 정경자 의원)은 21일(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실질적 광역교통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불균형 실태를 진단하고, ▲지자체 간 협력 기반 구축 ▲교통체계 통합 운영 방안 ▲입법·재정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실행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성규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오랜 기간 상대적 소외를 겪어왔다”며 “행정구역 경계에 가로막힌 기존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준광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책임자인 소성규 교수는 4대 정책 실행 전략으로 ▲「경기북부 광역교통협의회」 설치 및 조례 제정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편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정비를 제안하며, “준광역 교통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이날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잠실에서 가평으로 오는 버스를 2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시민의 하소연을 들었다”며, “‘의원님, 얼어 죽겠어요. 제발 버스 좀 늘려주세요’라는 민원에 ‘예산이 없다, 도로가 좁고, 나뭇가지에 2층버스가 걸린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가평처럼 외곽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시·군 간 협력을 전제로 한 광역 교통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연구 성과를 보고서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되며, 관련 조례 제·개정과 중앙정부 및 시·군 간 정책 협의, 시범사업 발굴로 이어져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연구진,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논의된 정책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 및 실증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