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등의 여파로 충남도 내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거나, 빈집을 헐어낸 뒤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도는 ‘2024년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 △빈집 리모델링 지원 △원도심 빈집 재개발 △빈집 직권 철거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 결과, 도내 빈집은 총 4843동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조사 때 4447동에서 2021년 1191동, 2022년 1166동의 빈집을 정비한 점을 감안하면, 3년새 2700여 동이 늘어난 셈이다.
시군별로는 서천 815동, 홍성 537동, 태안 388동, 당진 386동, 논산 363동 등 군 지역이 많았다.
이번 빈집 정비 사업은 40동, 5개소를 대상으로 모두 7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21억 원을 투입해 30개 동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다.
공모로 빈집을 선정해 리모델링을 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4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 범위는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공사 등이며, 지원금은 1동 당 최대 7000만 원이다.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빈집 활용과 취약계층 주거 문제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은 도시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공 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빈집, 상가, 창고, 공장 등 원도심 내 방치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주차장, 포켓공원, 문화공간, 쉼터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2년 2동, 2023년 2동에 이어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5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천안과 아산 2개 시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에는 전 시군 공모를 통해 5곳을 선정해 실시한다.
빈집 직권 철거 지원 사업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개 동으로, 1곳 당 1000만 원 씩 총 1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실태조사 후, 시군의 소유자에 대한 행정지도, 건축위원회 심의, 철거조치 명령, 직권 철거 통지, 감정평가 및 직권 철거, 보상비 지급 및 공탁 등의 절차를 거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청년농 유입 등 도정 핵심 과제와 연계해 마련했다”라며 “도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재산세 중과 등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