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일하는 모두가 존엄한 노동, 함께 바꾸는 충청남도’ 실현을 목표로 올해 4대 역점과제를 마련, 중점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조경배 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과 안호 도 경제기획관,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상반기 도 노동정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제2차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라 지난해 추진된 노동정책 시행계획 과제별 이행평가 결과 및 올해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4대 역점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지난해 과제별 이행평가에서는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과 국제수지의 악화, 고물가, 실질소득 감소에도 상당한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성과는 △취약노동자 보호 △정의로운 산업전환 △안전한 일터 조성 분야에서 나타났다.
취약노동자 보호는 지방정부로서 법·제도·재정적으로 상당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을 최초로 실시했다.
정의로운 산업전환 분야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안전한 일터 조성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및 사업장 실천협약 등 지역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선도적으로 수립·시행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1-2년차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토대로 마련한 4대 역점과제는 △조례에 근거한 실행기구 설치·운영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일하는 도민의 생명 지키기 △일하는 도민의 노동권 강화이다.
조례에 근거한 실행기구 설치·운영은 노동정책 관련 18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및 정책사업 추진기관의 설치·운영을 통해 실행기구를 정비하고, 일하는 도민의 참여 확대로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은 관련 센터 운영과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실현 지역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조성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일하는 도민의 생명 지키기는 일상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과 안전의식 확대 및 중대재해 예방 강화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실현한다.
노동권 강화는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와 확대에 맞춰 노동권익증진과 노동권 실현의 토대 구축에 중점을 뒀다.
안호 도 경제기획관은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중반기에 들어선 만큼 올해 시행계획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노동정책 추진계획을 빈틈없이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