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 2월 10일(금) 14시~16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중교통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요금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했다. 특히 발제와 토론을 통해 요금 조정에 대한 시민, 전문가, 업계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의견 수렴 과정을 가졌다.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및 건전성 확보 방안 발제…현황 면밀분석>
□ 첫 발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한 서울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주제로 서울시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이 발표했다.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은 “서울 대중교통 운영 상황이 재정 한계에 도달한 만큼 고심 끝에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나, 요금 조정이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 현황은 현재 무임수송 국비지원 전무, 8년 동결로인한 운송기관 적자, 노후시설 개선 요구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할수록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하철 : 서울교통공사 누적적자 17조(’21년 결산기준) / 시내버스 : 누적부채 8,600억원(’21년 결산기준)
○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인 요금조정(안)에서는 ①300원 ②400원 인상(안)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과거 인상 시 요금현실화율 85%를 달성했음을 비교했을 때, 지하철 700원과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규모를 낮췄다.
□ 두 번째 발제로는 양재환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서울시 대중교통 건전성 확보 방안’ 발표가 있었다. 양 연구위원은 통합요금제 시행 후 요금 조정 주기가 길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하는 해외 주요국처럼 요금 조정 정례화를 통해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대중교통 체계는 04년 통합요금제로 개편된 이후 요금 조정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 90년대부터 2천년대까지 50원~100원 수준의 인상이 1~2년 주기로 이뤄졌던 것과 비교되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요금 조정 정례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홍콩의 경우 매년 도시철도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정기적인 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는 2019년 기준 대중교통 부문 시설 투자 예산이 약 40.8%로 매우 높고, 런던, 싱가포르도 서비스 개선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학계‧시민 참여해 의견 나눠…각계 각층 목소리 수렴>
□ 지정 토론은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김종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김기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했다.
□ 학계,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운영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요금현실화율 상시 조정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대중교통 투자재원 활용 방안도 강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단체에서는 물가 상승 시점에서 교통요금 인상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며 적자 비용을 대중교통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하는 데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 업계 측인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작년말 기준 발행되어 보유 중인 공사채가 3조 5천억원으로 빚을 빚으로 메우며 운영하는 상황이라며, 시내버스조합은 저상버스, 친환경 버스 등 정책으로 인한 운영비용과 운전기사 인건비 등 사업자 관리 불가능한 고정비용이 20년간 91% 상승하며 적자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마을버스조합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 노선 폐선까지 고려하는 실정이라며 업계가 겪고 있는 극심한 경영 어려움을 전달했다.
□ 또한 현장에서는 시민 의견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현장 의견뿐만 아니라, 공청회 당일인 2월 10일 24시까지 제출한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취합된 시민 의견들도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요금 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한편, 대중교통요금 조정은 유관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업계, 학계 등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을 거듭하는 오늘 공청회에서 교통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이정표가 제시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여 이번 요금 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공청회 행사 사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