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울산 실현”

울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6대 분야 14개 정책과제와 60개 세부과제 담아

울산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했다.

울산연구원을 통해 실시된 이 조사는 중증장애인 일상생활, 자립생활, 소득, 고용, 문화·여가, 주거, 건강, 교육·노후 등 전반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53.7%로 나타났다.

특히 자립생활을 위한 분야별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 3월 장애인복지소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부터 6월까지 3차에 걸쳐 장애인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울산시는 자립생활 실태 조사결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6대 분야 14개 정책과제와 60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6대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 강화, △자립생활 지원 확대, △경제적 자립 강화, △교육·문화·여가 기회보장, △주거 및 이동편의 증진, △건강한 생활 지원이다.

특히 60개 세부과제 중에는 자립지원주택 신규 설치,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편의 지원 등 12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보다 세심한 장애인 자립 정책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이 그 동안 확대해 왔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비장애인과 함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정부의 탈시설 자립정책 이행안(로드맵)이 마련될 경우 그에 따른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전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도시 울산
	비전 및 정책과제

목표	장애인 자기결정권 및 인간다운 삶 보장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 실현


정책 과제	6대 분야 14개 정책과제 (60개 세부과제)

	일상생활 지원 강화	1. 활동지원 확대(3) 2. 가족역할 강화 및 지원(6) 3. 장애인 권익옹호(5)

	자립생활 지원 확대	1.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9) 2.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3) 3.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2)

	경제적 자립 강화	1. 생활 안정 지원(3) 2. 자립생활 기술 교육(3)

	교육·문화·여가 기회 보장	1. 문화·여가 생활 지원(3) 2. 교육 지원(3)

	주거 및 이동 편의 증진	1. 주택 개보수 및 주거지원(4) 2. 장애인 이동 지원(5)

	건강한 생활 지원	1. 맞춤형 건강 지원(8) 2. 체육활동 지원(3)

1. 일상생활 지원 강화

○ 활동지원 확대

-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 3개 사업

: 3,221명 36,511백만원(‘21) → 3,960명 45,867백만원(‘25)

※ 최근 6개월 이내 탈시설 중증장애인 : 월30시간 시비 추가 활동지원(최대 2년)

○ 가족역할 강화 및 지원

- (신규)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 1개소 100백만원(‘22)

- (기존) 장애인 부모 지원 등 5개 사업

: 1,096명(세대) 245백만원(‘21) → 1,528명(세대) 333백만원(‘25)

○ 장애인 권익옹호

- (신규) 수어통역센터 권역별 설치·운영 : 1개소 33백만원(‘22)

- (기존) 장애인권익증진 시설 운영 내실화 등 4개 사업

: 616명(건,개소) 1,120백만원(‘21) → 641명(건,개소) 1,184백만원(‘25)

2. 자립생활 지원 확대

○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 (신규)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5개 사업

자립홈(체험홈) 설치 확대 : 18개소, 1,320백만원(‘21~‘25)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 1개소, 1,994백만원(’22)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점자도서관 신축 이전 : 1개소 17,157백만원(‘25년)

북구장애인복지관 신축 : 1개소, 8,917백만원(‘22)

장애인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 : 103명, 1,015백만원(‘21부터) ※ 1인 최대 10백만원

- (기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적정 관리 등 4개 사업

: 2,049명(개소) 9,725백만원(‘21) → 2,302명(개소) 11,336백만원(‘25)

○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 (기존) 장애인 전등리모컨 구입 지원 등 3개 사업

: 2,243명(세대) 510백만원(‘21) → 2,595명(세대) 607백만원(‘25)

○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

- (기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등 2개 사업

: 787명 220백만원(‘21) → 1,165명 305백만원(‘25)

3. 경제적 자립 강화

○ 생활 안정 지원

- (기존) 장애연금 지원 확대 등 3개 사업

: 9,232명 29,737백만원(‘21) → 9,620명 32,009백만원(‘25)

○ 자립생활 기술 교육

- (기존)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 1,165명 5,353백만원(‘21) → 1,455명 6,204백만원(‘25)

4. 교육·문화·여가 기회보장

○ 문화·여가 생활 지원

- (신규) 장애인예술단 운영 지원 : 1개단 25명, 100백만원(‘21~‘25)

- (기존) 장애인문화센터 운영 확대 등 2개 사업

: 26,771명(개소) 3,076백만원(‘21) → 26,771명(개소) 3,150백만원(‘25)

○ 교육 지원

- (기존)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 3개 사업

: 1,497명 1,124백만원(‘21) → 1,936명 1,378백만원(‘25)

5. 주거 및 이동편의 증진

○ 주택 개보수 및 주거지원

- (신규)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등 2개 사업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 1개소, 900백만원(‘22~‘25)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 400명, 2,000백만원(‘22~‘25)

※ 1세대당 5백만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지원

- (기존)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등 2개 사업

: 44명(세대) 15백만원(‘21) → 54명(세대) 23백만원(‘25)

○ 장애인 이동 지원

- (기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확대 등 5개 사업

: 4,869명(대, 개소) 3,054백만원(‘21) → 4,904명(대, 개소) 2,985백만원(‘25)

6. 건강한 생활 지원

○ 맞춤형 건강 지원

- (신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운영 등 2개 사업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운영 : 1개소 241백만원(‘2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 1개소, 321백만원(’22)

- (기존) 발달장애인 영유아 조기진단 및 정보지원체계 구축 등 6개 사업

: 5,809명 1,760백만원(‘21) → 6,049명 1,872백만원(‘25)

○ 체육활동 지원

- (기존)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회 지원 등 3개 사업 : 3,452명(개소) 3,079백만원(‘21) → 3,802명(개소) 3,704백만원(‘25)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