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 증가 및 배달문화 확산 등 생활패턴 변화와 맞물려 사용이 편리한 1회용컵,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

※ 1회용컵 4억개(07년)→25억개(18년), 비닐봉투 1인당 420개(15년) 추정 [환경부]

◈ 1회용품 사용급증으로 환경오염문제, 사회비용(처리비 등) 발생

※ 플라스틱 폐기물 해양 관광, 어획업 피해 연간 13억달러 [UN환경, 일회용플라스틱 보고서, 18년]

2. 비닐 봉투

Ⅱ

비전 및 목표, 세부 추진과제

2. 단위분야별 1회용품 사용저감 시책 발굴 및 실현

추진

○ 사직야구장 내 분리배출체계를 강화하여 재활용률 제고, 관중 적극 홍보

현황

○ 우리시 179개 전통시장 연간 약43만개 비닐봉투 사용 추정

- 자연순환연대 2018년 조사, 전통시장 가게당 비닐봉투 연간 약 2.4만개 사용 조사

추진

○ 구·군 폐현수막 수거·재활용을 통한 재활용 장바구니 제작 지원(대여 등) 장려

- 자체적인 장바구니 제작, 전통시장에서 재활용 장바구니 비치·대여 시범 시행

현황

○ 우리시 세탁비닐 연간 2,636만장 사용 추정

- 전국 연간 세탁비닐 약 4억장 사용(환경부), 우리시 인구비율로 물량 추정

추진

○ 세탁비닐 미사용 캠페인, 불가피 사용 세탁비닐 주택가 재활용품 배출비닐 재사용

현황

○ 우리시 배달 1회용기 연간 식기류 약2.64억개, 접시·용기 약3.03억개 사용 추정

- 전국 연간 배달 1회용품 식기류 40억개, 접시·용기 약46억개 사용(환경부), 우리시 인구 비율로 물량 추정

추진

○ 배달 1회용기 감축실현을 위한 배달문화 개선방안 도모(요식업협회 협력)

현황

○ 우리시 장례식장 1회용품 연간 1,450만개 사용 추정

- 전국 연간 장례식장 1회용품 약 2.2억개 사용(환경부), 우리시 인구비율로 물량 추정

추진

○ ‘22년부터 공공장례시설 다회용기 사용 추진(‘24년까지 법적으로 금지)

○ 직원 장례식장 1회용품 지원(300인분, 25만원 상당) 대체지원 항목 모색 변경

불가피하게 발생한 플라스틱을 재활용처리 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시책을 발굴하여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제고시키고자 함

현황

○ 우리시 1회용컵 연간 1.65억개 사용 추정

- 전국 연간 1회용컵 약 25억개 사용(환경부), 우리시 인구비율로 물량 추정

○ ‘테이크아웃 1회용컵 회수보상제’ 11개구 시행(’20년 9개구 45만개 처리)

추진

○ ‘21년 11개구 시행(100만개이상 처리 예상), ‘22년 이후 시역 전체 확산

현황

○ 우리시 15개 구·군 17개소 선별장 대부분 수선별 재활용분류 처리(저효율)

○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은 급증하나 선별장수선 예산 지속 축소

- 재활용품 발생 대비 공공처리율은 19%로 수거·처리 체계의 불안정성 지속

추진

○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및 확충사업 전개(‘재활용처리체계의 공공성 강화’)

○ ‘21년 서구 사업시행(시비 27억, 구비 27억), ’22년 이후 단계적 사업확산

○ 재활용선별장 지원기금(환경보전기금) 지원 확대(매년 10억원 이상)

4. 자율적 협약을 통한 1회용품 사용저감, 재활용 홍보·교육 강화

1회용품 사용이 빈번한 민간부문에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홍보를 추진하고자 함

현황

○ 1회용품 사용이 가능(유상판매 등)한 민간부문은 1회용품 사용 만연

- 약 비닐봉투, 세탁비닐, 배달 1회용기 등 편익성 위주의 1회용품 사용 지속

추진

○ 제약회사의 약봉투 제작 및 약국 무상지원 금지, 종이봉투 의무사용 건의(환경부)

○ 불가피한 경우(우천 등) 외 세탁비닐 사용금지 협약 및 시민의식 개선(홍보)

○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수령 등 다양한 방식의 저감방안 협력

5.‘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조례 준수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1회용품의 사용감축을 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제5조)

◦ 공공기관의 장은 각종 행사 및 회의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장이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제6조)

◦ 시장은 대규모 점포 등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