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고성군 축산종합방역소를 잇따라 방문하며 전날에 이어 설 명절맞이 민생현장 격려를 이어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은 김 지사는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피해아동 보호시설 및 쉼터의 환경 등을 직접 챙겨보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학대예방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학대피해 아동이 임시로 지낼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오는 3월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 보살피려면 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중요하다”며 “지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확대되고 현장에 투입되는 과도기인데, 기존에 담당하시던 분과의 조화, 노동환경 등을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질문이 많아지며 격려 방문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즉석에서 간담회로 전환됐다. 이 자리에서 “아동학대가 만연한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 “반복해서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로 봐야한다”, “반복된 아동학대 가해자는 강제적으로 분리든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등 소신을 밝히며 즉각분리제도에 의해 “아동이 원가정을 떠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가해 부모가 격리돼 치료를 받게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질문하고 토론했다.
‘즉각분리제’란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1년 내 2회 이상 신고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나 보호자가 아동의 진술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필요하면 반드시 (분리)해야 하지만,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즉각적이고 면밀한, 강력한 개입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생각은 “(피해)아이들이나 현장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분리시키는 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돼버리면 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맥락이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공감을 표하며, 아이를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신중한 과정을 거치고 특히 심층사례는 더 빈번한 가정방문을 통해 돌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고성군 축산종합방역소로 이동해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태세를 점검했다.
고성군은 지난달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가 발생해 7만여 마리의 오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대응 중이다.
백두현 고성군수와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으로부터 AI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김 지사는 “이번 AI 발생에 대한 방역대응은 대응대로 잘 해나가고,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발생원인이 철새인데 철새도래지 주변에는 시군과 협의해 오리 사육을 하지 않게끔 유도하고, 또한 살처분 후 보상금이 농가가 아닌 계열기업에 가는 구조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현행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면 AI 발생 시, 철새도래지 10km 이내 중점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오리농가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육계, 오리 농가는 계열기업과의 위탁사육 구조며, 기업과 농가 간 계약에 의해 살처분 보상금은 대부분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해 준공된 최신식 24시간 무인자동스팀소독시스템을 참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도내 14개 시군에 설치돼있는 축산종합방역소는 선진화된 축산차량 집중소독시설을 갖춰 축산밀집지역과 방역요충지 등에서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4개소를 추가해 18개 전 시군에 축산종합방역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어제(8일) 마산의료원, 이날(9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축산방역소 등을 돌며 설명절 대비 현장방문을 이어간 김 지사는 다음날 119종합상황실, 경보통제상황실, 재안전통합상황실, 코로나19종합상황실 등을 찾아 연휴기간 상황근무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