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 2)은 2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쓰레기는 해변 경관 훼손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서식지 파괴 및 질 저하, 선박 운항 장애 등의 환경 생태적 영향과 수산물 생산량 저하 등 사회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양쓰레기의 육상기인 발생원은 평상시・홍수기 하천을 통한 유입, 해변 관광객과 연안 주민들의 쓰레기 방치 및 투기 등이 있으며, 해상기인 발생원은 주로 연안 주변 양식업과 어업 활동에 의한 폐어구 및 폐스티로폼, 선박 생활쓰레기의 유실과 투기 등으로 발생한다.
김 의원은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기장군 등 10개의 구・군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등에는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첫째, 해양쓰레기 수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 해수욕장과 같이 접근이 쉬운 장소에 공공 근로, 바다지킴이 등의 해안쓰레기 수거 인력과 장비 배치를 늘려 사전 수거량을 증가시키고 해수욕장 이외의 연안을 대상으로 해안쓰레기 수거 인력 및 장비를 주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해안쓰레기 정화 사업을 확대하고, 쓰레기 재유입량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 또한 해양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둘째, 해양쓰레기 재활용 기반 마련
- 해양쓰레기의 재활용은 전처리 과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재활용 제품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서, 국내 해양쓰레기의 재활용률은 10%에 불과하고 90%를 소각과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 따라서 해양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해양쓰레기 재활용 생산 업체를 육성하고 제품 구매 촉진 및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셋째,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 부산시 주도하에 이들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별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 활용 사례, 새로운 정책 제안 및 개발 등을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함으로써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 자산인 연안 절경과 아름다운 해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