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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국민 참여예산으로 경상권역 100대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

’19∽’21년까지 3년간 총 46억 투입 산림 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경상권역(부산, 경북, 경남, 대구) 25개 명산을 대상으로 산림 내 무단 방치 폐기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조사 및 처리 사업”은 ’19년부터 국민 참여예산*으로 반영되어 3년간 전국 100대 명산(환경부 소관인 19개 국립공원 제외) 권역의 폐기물을 조사하고 수거하는 사업이다.
   * 국민참여예산 제도 :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 폐기물 수거 업무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이지만, 환경부서의 감시가 소홀한 산림 내 무단투기 사례가 많아 산림과 계곡물의 오염이 심각하여 등산객에게는 불쾌감을 주고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해 왔다. 

 ○ 특히, 한번 오염된 토양은 원상 회복이 어렵고 복원을 위해 많은 시간과 처리 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 실태조사는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임도 등을 중심으로 대형 폐기물이 방치된 위치의 GPS 좌표와 폐기물 부피 등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 이후, 불법 행위자를 파악하여 관련 법(폐기물 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며, 행위자가 불상인 경우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거하고 처리한다.

□ 산림청에서는 전국 명산 내 행위자 불상의 폐기물 처리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증진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최수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국장은 “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총 46억을 투입하여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100대 명산 내 폐기물에 대해 적극 수거를 실행할 계획”이라며,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를 통해 우리 산림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조사방법 예시

     
  

붙임 2

 

산림 내 폐기물 처리 전·후 

  



구리시 아천동 산49 ·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52-4 1 ·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산1 ·

  

붙임 3

 

폐기물 처리 체계

    

 

폐기물 처리 체계

 

 

 

 

1

100대 명산

실태조사

 

’1718: 자체

1920: 예산확보

연도

‘17

’18

’19

’20

.

서울·,경기

강원

인천.충북

충남.전북

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66백만원

자체예산

자체예산

33

자체예산

3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2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pixel, 세로 36pixel

 

 

2

예산확보

 

소요예산 : 4,586백만원

연도

’19

’20

’21

.

(81)

서울.경기

(12)

강원,인천,전라

(36)

충천, 경상권

(33)

4,586

998

1,777

1,811

(직접)

(1,771)

(58)

(906)

(807)

(보조)

(2,815)

(940)

(871)

(1,004)

* 100대 명산 폐기물 추정량에 대한 수거처리 비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2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pixel, 세로 36pixel

 

 

3

실황조사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

사유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2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pixel, 세로 36pixel

 

 

4

수거처리

 

국유림

(행위자 ) 환경부서 고발, 산림보호법 과태료 부과 등

수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행위자 ) 국유림관리소 직접 처리

 

사유림

(행위자 ) 환경부서 고발, 산림보호법 과태료 부과 등

수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행위자 ) 지방자치단체 직접 처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2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pixel, 세로 36pixel

 

 

5

재발방지

 

단기계획

상습투기지역에 홍보입간판 등 설치와 대국민 홍보

 

장기계획

지속적 감시를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지방자치단체 확대

  

붙임 4

 

2020년도 경상권역 100대명산 내 폐기물 실태조사 대상지

    

산이름

높이(m)

소재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조사대상 산 갯수

25 

(12.2)

(13)

가지산

1,241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밀양시

0.5

0.5

구병산

876

경상북도 상주TL 화북면,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속리산면

0.5

 

금산

70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이동면, 삼동면

 

1

금오산

977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북삼읍, 김천시 남면

1

 

금정산

801

부산광역시 금정구북구, 경상남도 양산시

 

1

내연산

711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청하면죽장면, 영덕군 남정면

1

 

대야산

931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0.5

 

무학산

761

경상남도 창원시 교방동두척동내서읍

 

1

미륵산

458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1

민주지산

1,242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0.2

 

비슬산

1,08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유가면가창면,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1

 

성인봉

987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서면북면

1

 

신불산

1,1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상북면

 

1

연화산

524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영현면

 

1

운문산

1,19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0.5

0.5

응봉산

1,000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원덕읍,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0.5

 

재약산

1,119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산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1

주흘산

1,108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1

 

지리산

399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1

천성산

920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상북면

 

1

청량산

870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재산면, 안동시 도산면예안면

1

 

팔공산

1,192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영천시 신녕면, 대구광역시 동구

1

 

화왕산

758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고암면

 

1

황매산

1,113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가회면, 산청군 차황면

 

1

황석산

1,193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1

황악산

1,111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1

 

황장산

1,079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1

 

희양산

996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0.5

 


  ※ 100대명산 중 국립공원 제외, 행정경계 감안하여 산 갯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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