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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린다

대전시는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시,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0원은 올해 생활임금 9,600원보다 450원(4.69%)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는 1,460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 4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 5,14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 4,050원이 더 많다.

그동안 시는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지난 6일 심의 최종안을 결정하고 이를 대전시가 받아들여 확정하게 됐다.

이번 생활임금은 대전시의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기대하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열망과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50여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시의 생활임금이 내년에 1만원시대를 맞게 됐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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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