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역사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신질환자 지원 중점 계획

□ (중점계획) ☞ 7개 분야 중점 추진

ㅇ 정신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

*「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체」구성․상설 운영 ▷ 시, 경찰, 소방, 정신센터, 시립정신병원

- 16개 구․군별 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체 별도 구성․운영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內 「응급개입팀」 설치․운영 ▷ ‘19. 7. 1. 시행

- 2인 1조 24시간 365일 대응체계 구축(야간, 휴일 응급상황 시 현장 출동)

ㅇ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 확충 ▷ 197(‘19년)→298명(’22년), 101명 증원

- 소요예산 : 8,190백만원(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

*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는 집중사례관리 도입 ▷ 센터 요원 1인당 20명 이내 담당

ㅇ 저소득층 입원․치료비 지원

* 응급·행정입원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시범사업 실시 및 입원․치료비 지원(‘20년∼)

* 외래치료기간 중 치료비를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 도입 ▷ 법 개정(‘20.4.24. 시행)

- 자·타해 위험행동으로 비자의입원한 퇴원 예정자→지역사회에서 발견된 치료중단자(추가)

ㅇ 휴일 응급입원 당직병원 등 지정․운영

* 정신의료기관 당직순번제 운영으로 응급입원 의료기관 확대(1개소→2개소)

* 응급입원 이송 체계 개선 ▷ 평일 발생 응급환자 지정정신의료기관 분산 입원

* 급성기 환자를 위히여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 ‘19. 9월

ㅇ 정신질환자 발굴 및 등록 강화

* 관리 중단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일제조사 ▷ ‘19. 5월∼6월

* 희망NOCH 참여 정신의료기관 확대 ▷ 21개소 참여, 9개소 미참여(‘19.5.30. 의료기관 간담회)

ㅇ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생활보장성 강화

* 장기과제로 지역에서 필요로 할 경우 단계적으로 확충 예정

* 정신재활시설 지속 확충 필요성 홍보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

ㅇ 정신질환자 편견 개선 홍보로 시민의 인식 변화 유도

* 정신건강박람회(‘19.10월), 부산in연합캠페인(월 2회), (구군별) 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 홍보

*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정신건강자가검진 테스트”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ㅇ 정신질환자 지원 대책 구․군 전파(자체 계획 수립 시행)

ㅇ ‘20년 광역센터 內 응급개입팀 설치 국비 미지원일 경우 시비 확보 추진

ㅇ 분기별 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체 회의 개최

* 기관별 현장출동 및 대응실적, 응급·행정입원 의뢰 및 처리실적, 협력 우수/미흡사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