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3월 13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14일(월)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여성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연계’를 주요 의제로 열리는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정책개발위원회로서, 매년 세계 각국 및 관련 국제기구, NGO들이 모여 여성 권한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5년 9월 유엔에서 전 세계 인류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으로 향후 15년간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SDGs)’가 채택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SDGs의 17개 목표 중 5번째 목표인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 실현’을 위한 각국의 이행노력 및 도전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 제60차 회의는 주요의제와 함께, 제57차 의제였던 ‘여성·여아 대상 모든 종류의 폭력 철폐 및 예방’을 검토 주제로 3월 24일(목)까지 고위급 일반토의와 장관급 원탁회의, 전문가 패널 토의, NGO 부대행사 등이 펼쳐진다.
강은희 장관은 15일(화) 오전(현지시각 10시 예정) 고위급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성장동력으로서 여성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청년들의 경력개발과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청년여성에 특화된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성인재들이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전국 147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특히 올해부터 고부가가치 전문인력 양성, 관계부처 창업지원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다.
아울러, 사전에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과 기업생산성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기업조직문화 개선 매뉴얼’ 마련(’16년. 4월), 140여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TF’) 운영 (’14년. 6월 출범)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외에도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협력해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여아를 위한 안전도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임을 밝힌다.
또한 이번 기조연설은 정부가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폭력예방 교육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 성폭력 범죄 징계 양정기준 강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의료·수사·심리치료 원스톱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 확충(’16년.1월 기준, 전국 36개소) ▴전국 경찰서에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신설 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초기대응 강화 ▴성매매노출 피해청소년에 대한 사이버상담과 구조 및 연계활동 확대 ▴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신설(2016년) ▴공공기관 대상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및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등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설명한다.
강 장관은 이에 앞서 14일(월) 열리는 장관급 원탁회의에도 참석해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제도적 조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특히,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집행과정에서 남녀 성별 특성을 고려해 개선한 정책사례로 가임기 여성은 월경기간 동안 수영장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10%) 조치한 사례, 기존 남성의 신체적 구조에 맞게 만들어진 농기계를 여성의 신체에 적합한 농기계로 개발·보급한 사례 등을 제시한다.
더불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교육 의무화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한 것과 양성평등 정책의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인 ‘여성친화도시’ 지정, ‘양성평등위원회’의 민간참여 확대 등이 소개된다.
이 외에도 16일(수) 오전 10시(현지시각) 올해 처음 도입된 자율적 참여 회의인 장관급 상호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성인지적 이행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사회적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여성단체와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 20여 개국 장관 및 10여 개 글로벌 시민단체 대표들과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강 장관은 공식 회의 이외에도 CSW회의에 참석한 국가의 수석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 등과 만나, 여성 정책교류 및 공적개발원조(ODA) 협력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뉴욕 맨해튼에 소재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제공기관*을 찾아 국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성과 등을 공유하고, 미 서부지역(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및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여성들과 만나,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현황과 현지 지역사회와의 효율적 연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NEW (Nontraditional Employment For Women): 건설, 배관, 전기 등 여성의 비전통분야로의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제공
강은희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지위향상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달성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데 국제사회와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히고 “이번 회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밝힌 ‘소녀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 지원 이행계획 등을 알리고, 앞으로 인류 공영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녀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 지원 : 개도국 소녀들의 교육·보건·미래역량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2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 실천방안 중 하나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주요의제에 관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s)’을 채택하고 3월 24일(목) 폐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