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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정치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맞손

대전‧충남‧국회의원 공조 정책토론회,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 노력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서구) 의원과 강훈식(충남아산) 의원이 주최하는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지역인재 광역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정환영 공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충남 기획조정실장,  이우종 충북 기획조정실장, 장영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강병수 충남대 자치행정과 교수, 홍성호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철운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소급적용 방안과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채용범위 광역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제도화 당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영순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인재채용 역차별을 받고 있는 대전‧충청권이 뜻을 합해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이루어 지역 학생들이 직장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며 상생과 공존의 길로 함께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인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과 연계해 대전이 대한민국 혁신성장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혁신도시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면서 “대전‧충청권 인재채용 권역화가 대구-경북, 광주-전남과 같이 상호간 상생 협력하며, 지역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 특구와 정부대전청사의 존재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인재 채용 혜택에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을 뿐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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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