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가 11.6(월)-17(금)간 독일 본에서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11.18(토) 오전 7시 경(독일 현지시각 기준) 폐막하였다.
○ 금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5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 제23차 기후총회(COP23)의 의의 ]
□ 금번 COP23 회의에서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위한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징검다리 총회였던바,
ㅇ 군소도서국인 피지가 의장을 수임하여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적응’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ㅇ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재원 중 하나인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관련 논의 진전이 있었으며, 손실과 피해, 여성 및 토착민 관련 문서도 채택되었다.
[ COP23의 주요 성과물 ]
□ 금번 회의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주간 논의된 내용을 각 의제별 비공식 문서(informal note) 형태로 합의하고 이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 모멘텀’ 제하 결정문 하 첨부문서로 채택하였다.
ㅇ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을 남겨놓은 채 각국의 입장을 담는 수준의 협상 기반 문서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의장국인 피지는 탈라노아 대화*를 통해 전세계적 감축 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정치적 과정을 2018년 진행할 예정이다.
*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는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한 태평양 지역 대화방식
[ 주요인사 및 주요국 발언 ]
□ 금번 총회 계기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역사적인 파리협정의 불가역성을 재차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발언하였다.
ㅇ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불참으로 발생한 IPCC 재원 부족분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2021년까지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2°C 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적응, 재원, 파트너쉽, 리더쉽 등 5개 행동 분야에서 각국이 더욱 의욕을 높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환경장관 및 대표단 활동]
□ 우리나라 대표단은 COP23 참석에 대비,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5개의 공동 국가제안서와 1개의 독자 국가제안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다.
* 우리나라,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하 부속서Ⅰ국가(선진국)와 비부속서Ⅰ국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그룹으로서 중재적 역할 수행
□ 김은경 환경부장관(수석대표)은 11.16(목)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 정책 기조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배출권거래제 등을 소개하고 파리협정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한편, 김 장관은 11.16(목) 환경건전성그룹(EIG) 장관급 회의에 참석, 조지아 가입 서명식을 갖고 이번 기후총회 성과와 EIG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번 총회 참석 계기 김 장관은 중국 시에젠화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이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양국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김 장관은 11.15(수) 한국 홍보관에서 개최된 OECD와 환경부 주관 탄소가격에 관한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이외에도 IPCC 의장, UNFCCC 사무차장과 각각 면담,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금번 총회 계기 재정상설위원회(SCF) 위원을 2018년 수임하게 되었으며, 기술집행위원회(TEC) 위원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 한편, 우리 정부는 회의 기간 동안 한국 홍보관을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국가적응대책, 기후기술 개발 및 협력 등 주요 기후변화 정책‧기술을 홍보하는 한편, 정부‧지자체‧NGO 주관으로 20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전문가의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포토존 운영 및 민속공예품 증정 행사가 호평을 받아 이번 당사국총회 기간 중 약 6,000여 명이 한국 홍보관을 방문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