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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17년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양시(시장 박일호)는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법적 근거에 기준한 대상자의 발굴 및 신규 수급자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방안의 1단계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되며, 수급가구가 만65세 이상 도래자나 등록장애인 1~3급 중복장애자이며,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20세 이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2015년 6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자 중 수급자 가구(65세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특성 및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기초연금, 장애연금, 20세이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충족하는 19가구를 추출하여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게재 및 밀양시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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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가 지하보도에서 자란다고?… 고양시, 스마트팜 도시 선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도심형·농촌형 스마트팜을 병행 추진하는 농업 혁신 전략을 입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하보도에 수직형 딸기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자동화 온실과 스마트팜 보급 확대에도 집중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2일 도심형 스마트팜 4곳을 차례로 방문해 다양한 기술 기반 농업 모델을 점검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민간 기술과 현장 경험이 결합된 스마트팜을 적극 도입하고, 지하보도 스마트팜 등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시민친화공간을 조성하겠다”며 “나아가 도시계획 관점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지하보도 딸기는 어떤 맛일까… 고양시, ‘도심형 스마트팜’ 실험 첫선 고양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보도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했다. 민간기업 ㈜착한농부의 전액 투자(5억 원)로 238㎡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마치고 지난 15일에 딸기 모종 3,420주를 심었다. 이 스마트팜은 이용률이 줄어든 도로 시설 지하보도를 활용한 전국 첫 사례로, 적법성과 안전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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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제천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됐지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로 임대차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천시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신고 기간을 넘길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주택 관할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 지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