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한국은행 국감에서 “금융위기는 가계대출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금리인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온다”면서, “정부기관의 가장 큰 의무는 어려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낮은 금리정책과 2013년 시작된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부자들은 집을 사들여 세를 놓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빚을 내 집을 사게 되었다”며, “현재 기준금리는 낮지만 은행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금리를 올리고 있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은이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발표한 한 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006%로 치솟았으며, 코픽스 금리도 2016년 9월 1.35%였던 금리가 2017년 9월 1.52%까지 올랐다”면서, “이처럼 한은의 태도변화에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인상 하면 서민 부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금리는 리스크, 물가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가계의 소득이나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더라도 가계의 경기에 대한 판단과 기대만으로도 실제 가계부채는 크게 변할 수 있다”며, “한은은 경제주체와 시장과 소통하면서 자주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통화정책을 마련 해줄 것”을 요구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