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현장 경험을 적극 고려한 인사 방침을 밝혔지만 국장급 이상인 해경 지휘부 전원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는 데다 20%가 함정 승선 미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말뿐인 개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경으로 제출 받은 ‘경정 이상 함정 승선 및 파출소 근무 현황'에 따르면 본청에서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휘부 15명 모두 파출소 근무 경험이 없고 이중 함정 승선 경력이 없는 인원도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민 해경청장(치안총감), 고명성 해경 기획조정관(치안감), 구자영 서해지방청장 (치안감)의 경우 파출소 현장 경험도, 함정 승선 경험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현장 경험을 고려한 인사방침을 발표했다.
신규 임용되는 해양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을 2배 (경정, 6개월에서 1년)로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의 해상근무를 의무화하여 재난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박경민 해경청장 역시 취임 이후“1만1000명 모든 해경은 함정과 파출소 순환근무 의무화 한다”며 해양경찰의 현장경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해경 경정 이상 간부 292명 중 함정 근무와 파출소 근무 미경력자가 각각 31명, 195명에 달한 가운데 29명은 두 개 경력이 전무했다.
해경 서장 직책을 맡는 고위간부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66명 중 59명(89%)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고, 9명은 함정 승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정부 인사혁신 계획을 도입하고 2년이 지난 2017년 신규승진자 총 60명 중에서도 함정승선일수 기준인 1년 미만 경험자가 16명이었고 이중 2명은 근무 경력이 전무했다. 파출소 근무를 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62% (37명)이었다.
황주홍 의원은 "해경청장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함정과 파출소 순환근무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고위 간부 인사 현황을 보면 이 말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안전을 지키고 해양사고 적극 대처를 위해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 시 현장에 대한 경험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