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대선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하여 건설여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간의 공론화 결과를 담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을 금일 10시 발표하였음
○ 이로 인해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미친 큰 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함
○ 향후 정부는 오늘 발표된 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다고 함
○ 이에 우리시는 공론화 과정과 정부 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고 그간 유발된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한수원에 다음 사항을 요청함
<첫째,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건설 중단기간 건설참여기업·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요청함>
○ 공론화위에서 ‘공사 재개’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한 만큼 건설 참여업체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여야함
○ 또한 공사 중지 기간 동안 건설 참여업체가 입은 손실보상은 물론 지역주민의 이주지연, 영업차질 등에 따른 직‧간접 피해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보상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우리 시에서도 건설 참여기업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임
<둘째,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가동 원전의 안전성과 운영 상 투명성을 강화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더욱 노력해야함>
○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에 대한 불신이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 원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는 원전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의 신뢰는 기술적 안전성과 함께 운영의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것임
○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이에 지역주민과 지자체, 외부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함
○ 또한 사고·고장을 포함한 원전 운영정보의 공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함
<셋째, 기존 원전플랜트산업의 업종 다각화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함>
○ 향후 중앙정부는 원전 안전, 해체 등 분야로의 업종 다각화,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함
○ 특히 해체·제염 연관산업과 원전이 밀집한 울산지역을 우선적으로 ‘원전해체산업 집적지’로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또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대대적인 육성을 밝힌 만큼, 기존 원전산업의 중심지인 고리·신고리 일대를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할 것임
○ 고리·신고리 일대를 태양광,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ESS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연구, 보급단지로 조성하고
특히 전국최초로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연구, 지원시설을 설립할 필요
○ 우리시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청정에너지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임
<끝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둘러싼 그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공론화 추진과정에서도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었음
○ 이번 공론화 과정은 지나치게 짧은 공론화 기간과 숱한 공정성 논란으로 찬반 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음
○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찬반 양측의 주장들을 신중히 돌아보고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여,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