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15%~40%를 추가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수백억 원대의 세금이 낭비가 초래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작물재해보험의 2012년 이후 각 연도별 매출액(보험료)과 영업이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은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에 비하여 지난 5년 4개월 동안 최고 6배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매출액(보험료)의 50%가 국고로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도 15~40% 추가 지원하므로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이 향유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과 동일한 수준이었을 때 지난 5년 4개월 동안 531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황 의원은 분석했다.
이러한 농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사실상 2014년 이후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률이 2016년에 27.5%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무사고환급제 시범실시 등으로 가입실적이 크게 증가한 벼를 제외한 나머지 농작물의 가입실적은 2016년 13.7%로 오히려 2015년보다 감소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농업인재해보험에 이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도 보험회사의 전체 영업이익률을 매우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가 농민을 위한 보험정책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보험정책을 펴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을 사업시행기관인 농업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에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범위를 폭염, 병충해 등으로 넓히고, 벼 등 무사고 환급제를 확대하여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농식품부는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