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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먹거리 안전 위기, 지금이 재도약의 기회다



살충제 계란에 이어 '닭'에서도 농약성분이 검출돼 파장이 잇따른다. 독성이 강해 38년 전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마저 닭과 토양에서 검출된 이상 계란이나 닭고기를 믿고 먹기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먹거리 안전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는 다시 불거질 것이다. 농가에 가장 구조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대로 된 안전라인을 가동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닭과 돼지 등 사육방식은 대부분 좁은 공간에 많은 개체를 몰아넣어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케이지 형식이다. 이러한 사육 방식은 동물들을 진드기 등 각종 해충의 전염에 노출시켜, 결과적으로 살충제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자연방사가 아닌 공장식 사육시스템의 폐해는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자연방사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적어도 넓은 공간이 보장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육방식의 전환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철장식 케이지를 없애는 데에는 관련 업계에 재정 등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축의 방사 등 사육형태에 따라 생산업자에게 세제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한 대안이다. 나아가 가축의 사육방식을 제품에 적시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힌다면 안전한 먹거리가 확보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살충제 계란 조사에서 부실한 '친환경 인증' 원인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 농피아들의 개입을 지적해, 이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이러한 사태에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소수의 사욕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는 척결되어야 할 관습이다. 우리 사회의 먹거리 시스템을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민•관•기업 모두가 합심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동안 AI로 닭•오리 집단 살처분, 구제역으로 인한 소와 돼지의 집단 생매장, 브루셀라 발병으로 인한 소 살처분 등 줄곧 매장방식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가축매몰은 침출수로 인한 토지오염과 지하수 오염, 이로 인한 토지활용면적 축소 등 2차 피해를 가져온다.  뒷수습 이전에 지속 가능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까지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 자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농업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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