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축소, 복지 확대 등 새 정부 정책과제 여파
주요 현안사업 국회 예산심의 증액 총력 대응
울산시는 8. 29.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총 국가예산 1조 9,019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정부안(2조 3,159억 원) 대비 21.8% 감액된 규모로, 복지 중심의 새정부 정책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여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SOC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이 전년 정부안(6,984억 원) 대비 3,540억 원 증액된 1조 524억 원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OC 사업 예산 등 국가시행사업에서 전년 대비 7,680억 원이 감액되어 예산 총규모가 감소되었다.
축소된 SOC 사업 예산으로 인해 지역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복지 예산 증가는 환영할 만하나 지방비 매칭으로 인해 지방예산의 경직화가 우려된다.
□ 정부예산 반영실적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규사업이 50여건이나 반영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이는 평소 발품 행정을 무엇보다 강조한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신규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분야로 바이오화학소재 인증센터 구축(4.75억원), 초장수명 ESS용 리튬이차전지 소재 및 셀 공정 기술개발(9.4억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고객지원센터 설치(12.66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안전분야에서 새울원전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건립(20억원), 우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5억원),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공모)사업(7.5원)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서 상북소호 및 두서활천 소규모 하수도설치공사(5억원), 중･남구 노후 간선관로 정비공사(5억원),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5억원),
복지분야에서 아동수당 지원(304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48억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사업(10억원),
문화･관광분야에서 강동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27억원), 장생포 예술창작소 조성(20억원),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5억원)
이 외에도 각종 공모사업 등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가 충실히 되어 추후 국가예산 확보액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울산시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삭감된 주요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지역정치권과의 공조 하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SOC사업은, 지역 경제에서 SOC사업이 가지는 비중과 중요성을 국회에 강조하여 축소된 사업예산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산재모 병원 등 대통령 공약사업은 국회단계에서 마중물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지역전략산업인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3D프린팅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를 적극 건의한다.
향후 9월 중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18년 울산시 국가예산 증액 방안에 대해 정치권과 중지를 모을 것이다.
□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확정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