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 참여예산형 20개, 시정협치형 사업 5개 선택
지난 5년간 우수성과 사업과 ‘18년 우수제안사업을 선정하여 표창 예정
서울시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시민 참여 확대
현장 확인, 숙의․심사 등을 통한 시민 제안사업 심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9.2(토) 한마당 총회 시 참여예산사업 홍보부스 및 갤러리 운영,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선정, 토크콘서트 등 진행
영구임대아파트 인접 공원 내 녹지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강모씨, 노원구)” 이처럼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 엠보팅이 8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총 선정규모는 555억원으로 9월 2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20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엠보팅(50%)과 시민참여예산위원(40%)과 예산학교 회원(10%)의 투표를 합산하여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엠보팅 대상은 서울시 사업부서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현장확인, 숙의․심의를 통해 선정한 239건 사업, 527억원(참여예산형 218건 459억원, 시정협치형 21건 68억원)으로 엠보팅 결과에 따라 최종 405억원 규모가 결정된다.
‣ 참여예산형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심사 선정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
‣ 시정협치형 : 사업의 선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참여예산사업 150억원은 총회 당일 최종 발표된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지 올해 6년째로 그 간 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한 사업 또는 ‘18년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 예정인 사업 중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업을 선정한다.
지난 5년간 추진하였던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우수성과 사업은 사전 시민엠보팅과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시민엠보팅과 현장투표단 모집 중에 있으며 8월 24일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18년 우수 제안 사업에 대하여 시민엠보팅과 거리투표(코엑스, 강남역 등), 총회 당일 현장 투표를 통해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대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향후 참여예산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안자와 실행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시민들에게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적극 알리고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참여예산제 시행 초기에는 현장투표로만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일반시민 다수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더불어, 올해에는 시민 제안사업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민관예산협의회 신설)하는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품질을 한층 향상시켰다.
11개 분야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분야별 20명(시민참여예산위원 14명, 민간전문가 3명, 시 사업부서 공무원 3명) 내외가 참여하였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3,432건의 사업을 제안받았고, 사업제안자의 설명, 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현장 확인과 숙의․심사 등 총 81회(989명 참석)의 회의를 통해 239건 사업(참여예산형 218건, 시정협치형 21건), 527억원(참여예산형 459, 시정협치형 68억원)이 선정되어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 상정되었다.
일반시민 및 예산학교 회원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나 서울시 ‘엠보팅’ 앱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고, 참여예산 위원은 총회 당일 현장에 설치된 PC를 이용하면 되며, 우리동네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참여예산형 20개, 시정협치형 사업 5개)을 선택하면 된다.
엠보팅 시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면 100명을 선정, 5,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9.2(토) 개최되는 한마당 총회에서는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과 더불어 참여예산사업 홍보부스 운영,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최종 선정, 토크콘서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시민엠보팅 및 가족과 함께 ‘한마당 총회’에 참여하여 서울시 살림살이를 알고, 직접 사업 선정에도 참여하며, 의견을 주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