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14시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 시민대토론회” 열려
근대 하수도발돋움 100년의 해, 하수도 선진화 도약의 기점으로 삼아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 수립
자유토론, 현장시민정책투표, 시민소통함(건의함)을 통해 의견수렴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간하여 장래 정책연계성 확보
서울특별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 하수도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 시민대토론회”를 오는 7월 13일(목) 14:00에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하수도가 근대 하수도로 발돋움한지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하여, 그 간 하수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시민 기대에 부합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선진 하수도 구축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이번 시민대토론회가 기획되었다.
19세기말 개항 이후, 전염병 방지와 공중위생 개선을 위한 생활오수 처리의 중요성이 인식‧확산되면서 배수기능의 역할이 개천에서 근대하수도로 전환되었다.
1938년도 발간된 ‘경성부토목사업개요’에 따르면, 1918년 제1기 하수도 개수계획을 통해 최초로 총 17km의 근대하수도가 건설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근대하수도가 본격적으로 축조, 개수되었다.
하수도는 사용하고 버리는 오염된 물이나 분뇨, 빗물, 지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오염물질이 제대로 배출, 처리되지 못하면 도시위생위협, 악취, 침수, 하천오염 등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반시설물이다.
서울시는 ′15년 말 기준으로 약 1만km 하수관로, 26만개 맨홀, 47만개 빗물받이 등을 통해 생활하수, 빗물 등을 4개의 물재생센터로 배출하고, 일 498만톤의 발생되는 하수를 전량 처리하여 하천으로 내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방대한 도시시설물의 효율적, 선진적 운영을 통해 최근 물관리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기후적, 환경적, 사회적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만족의 고품질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심 중에 있다.
폭우,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2차적 영향으로 도시침수, 하천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도시 대표 물관리 시설로서 하수도의 역할 기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화, 국제화에 따라 방문 관광객이 증가하여 도시미관, 위생의 중요도가 증대되고 집적화, 밀집화에 의해 손상된 환경의 노출증가로 악취, 불쾌감 등에 대한 도시환경개선의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고령화 및 인구감소,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및 생활방식의 변화로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하수도는 도시위생관리, 수해대응, 하천오염저감, 악취개선, 보행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개선 등 시민 생활밀착형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만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또한, 생활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중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기술분야라는 인식으로 인해 관심도가 낮아 실제수요자인 시민과의 상호의견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과의 소통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1차로 지난 6월 16일~22일까지 7일간 “서울시 하수도 정책방향”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하수도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시민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홈페이지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하수도 정책방향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는 2,803명이 ▴하수도 시민인식, ▴하수도서비스 시민목표수준, ▴서비스 만족도, ▴ 하수도 정책방향, ▴시민정책 참여방안 등 6개 항목에 대한 내용에 응답했으며, 결과는 토론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하수도 발전과 미래”이라는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세라킴의 특별공연으로 시작하여 주제발표, 시민토론의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시민투표 및 시민소통함(건의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발표는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하수도 정책자문단」이 ▴정책, ▴관로운영, ▴하수처리, ▴경영의 4개 분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의 공유로 진행된다.
「하수도 정책자문단」은 장기적, 지속적인 하수도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 하수도분야 정책을 발굴하는 “싱크 탱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하수도와 유관분야 전문가, 시민, 시의원등 39명으로 구성되었다.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은” 지난 5개월간 공식적으로 위원장단 간담회 4회, 전체회의 2회, 분과위원회 18회, 실무전문가 특별회의 1회 등 총 25회 「하수도 정책자문단」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물이다.
또한, ‘시민이 만족하는 하수도 구축,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공무원, 업계관계자, 시민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울시 하수도 미래발전과제와 서비스 목표수준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토론은 「하수도 정책자문단」의 위원장인 현인환 교수(단국대학교)를 좌장으로 ▴ 오재일 교수(중앙대학교), ▴ 송호면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임갑선 사무관(환경부 생활하수과), ▴ 고영준 과장(관악구 치수과), ▴ 이세걸 사무처장(환경운동연합), ▴ 김순복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협회)이 참여한다.
한편, 시민토론회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행사에 참석한 시민중 희망자에 한해 즉석에서 토론자로 선정하여 함께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 모두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행사장 외부에 설치된 정책현황판을 통한 현장투표로 시민이 요구하고 필요성 높은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동시에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기 위해 “서울시 하수도에 바라다!”라는 시민소통함(건의함)도 운영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하수도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선착순 350명에게는 현장에서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 자료집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대토론회를 마치고 그 간의 「하수도 정책자문단」에서의 논의 내용, 시민여론조사 및 시민대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여 금년 중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가칭)”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매년 1회 발간 예정인 “서울, 미래하수도 정책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수록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활용된다.
장기적으로는 「하수도 정책자문단」활동을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고,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채택․반영함으로써 하수도 정책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하수도 정책의 원칙을 수립하는 데 이번 행사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미래 하수도를 만들어가는 서울시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