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회의주재내용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6.29(목)
[1]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내일(6.30),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총파업 집회가 시작이 됨
오늘은 이 문제부터 논의하게 될 것임.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연인원 1700만 명이 촛불 집회를 계속했음.
그러나 한 건의 폭력도 위법도 없이 세계인이 놀랄 만큼 평화로운 집회가 끝까지 이어졌음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민주의식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임
내일부터 노동계의 총파업이 시작됨
일부에서는 혼란이나 충돌을 우려하기도 함. 또 다른 사람들은 위법사태가 벌어져서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함
그러나 저는 그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함.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가 큰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대 또한 큼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음. 이것을 정부와 노동계가 깊게 유념해 줬으면 함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계와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할 것임.
노동계의 요구가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씩 접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임
정부는 그러한 자세로 노동계를 대하고 노동계와 대화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림
이번 집회로 혹시 국민들의 피해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집회를 하시는 노동계 인사들 또한 이 점에 배려가 있기를 바람
[2]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관련
오늘은 노동자 총파업과 함께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됨
자동차나 가구 같은 국민의 사용이 많은 소비제품의 리콜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지난 10년 사이에 리콜 숫자가 10배 이상 늘었음. 이것은 소비자들의 기대수준과 의식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거나, 관련 절차가 불편해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려고 함
저는 오늘 리콜제도 논의를 계기로 해서 소비자 정책의 방향도 ‘보호’(For the Consumer)에서 소비자를 정책의 주체로 ‘참여’(By the Consumer)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아직은 정책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아서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듬어 지는 대로 소비자 친화정부의 구상을 밝힐 예정임
관련 부처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람
아무쪼록 오늘 논의가 소비자 정책을 개선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람
화장품, 먹는샘물, 축산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추진
리콜포탈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 리콜정보 연계 확대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으로 위해상품 실시간 차단시스템 확대․적용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총파업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미래․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공정위원장, 기재1․교육․법무․행자․고용부 차관, 식약처장 등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첫째,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셋째,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하여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식품, 공산품 리콜제품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위해상품 정보(바코드)를 입력하면 매장에서 해당상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
또한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2017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내일(6.30)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사업장 중심으로 하는 총파업 집회가 시작이 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혼란이나 충돌, 또 다른 사람들은 위법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지만 그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가 큰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대 또한 크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은 것을 정부와 노동계가 깊게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계와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할 것이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려는 의지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이번 집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노동계 인사들에게 배려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