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료하고 민자적격성조사 착수

민간․정부 공동투자로 재정부담 감소, 공사기간 단축 기대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11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 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종료되었고, 그 대신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적격성조사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어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종료했다.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다. 정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절차를 착수하게 되었다. 

의 미

예비타당성조사만 3년 이상 진행되던 정부재정 투입형태의 사업방식을 종료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이 더 높은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절차가 개시되어 조기 건설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14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국가재정에서 SOC분야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여 재정 뒷받침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왔다.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은 민간자본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입함으로 정부 재정만으로 건설할 경우 생기는 재정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게 된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적 사업계획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높여 실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진행경과>

남부내륙철도를 조기 건설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전액 정부재정투입 방식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어왔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되면서 그 동안 경남도,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관련 시군 및 시민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조기 착공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표출하여 왔다. 경남도는 지역국회의원과 공조하여 사업조기 착공을 지속 협의하여 왔으며, 경남도의회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류순철)하여 지원하였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를 위한 범도민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은 세종시 소재 기획재정부 등에서 원정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노선통과 지역 9개 지자체*는 남부내륙철도 시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경남(합천, 의령, 진주, 고성, 통영, 거제), 경북(김천, 성주, 고령)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남도는 지난 3년 반동안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수치(B/C)를 상당히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인구 밀집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특성과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철도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지난 해 3월 민간사업자로부터 민간과 정부재정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내용이 제안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를 선정하였으며, 2016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엔 국회, 중앙부처, 지자체가 참석하여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9일, 도의회 철도특별위원회에 민간제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12월에 열린 “민자철도 포럼”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의 조기건설을 위해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민간제안에 대한 검토를 개시할 것을 2016년 10월 국토부에 공식 요청한 이래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기대효과

3년 이상 끌어온 정부재정사업의 검토과정이 종료되고 이제 민간제안에 대한 적격성 검토가 본격 진행되게 되어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착수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국가와 민간의 공동투자를 통해 운행속도는 더 높이면서 운행횟수를 더 늘리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내용이 국가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면서, 민간투자자와의 계약을 통해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제안된 사업계획에서는 재정사업보다 운행 속도와 횟수가 증가되어 주민 편의는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절차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80일간에 걸쳐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대해 민자적격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수요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이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착공되게 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5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남서부대개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서 이번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는 사업실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개설을 통해서 서부 경남으로의 인적·물적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서부경남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