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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농사짓는다고 세금면제받고, 사무실로 사용한 불량농업법인 철퇴

도, 최근 3년간 취득세 감면받은 1,321개 농업회사법인 일제조사 실시 
부당사례 184건 적발. 25억원 추징
농업용으로 신고해 취득세 감면받은 후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농업용으로 신고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이를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한 양심불량 농업회사법인이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3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최근 3년(2013.3~2016.4)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1천321개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감면사례 184건을 적발, 감면받은 지방세 2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1조는 농업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법인설립일과 상관없이 영농, 유통, 가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농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에 위치한 A농업회사법인은 2015년 8월 토지 5천744㎡를 농업용으로 매입하면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도는 올해 4월 해당 부지를 방문한 결과, 자갈을 깔아 다지는 공사가 진행되는 등 영농과 무관한 것이 확인돼 감면해 준 취득세 등 2천850만원을 추징했다. 
고양시 소재 B농업법인은 동식물관련시설 3개동 총 594㎡를 매입하면서 버섯재배사로 신고,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3개동 가운데 1개동 198㎡를 농산물 유통을 위한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돼 1개동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604만원을 추징당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일제조사 결과 상당수가 농업용도로 사용한다고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창고, 사무실, 공장, 체험학습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토지를 1년이 지나도록 영농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조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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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 열고 식품정책 논의
경기도는 29일 식품안전과 노인영양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영양 및 식생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기도 홍보대사 설수진의 진행으로 ▲김도균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 단장의 ‘경기도 식품안전 현황 및 연구·사업’ 발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의 ‘저속노화 식습관과 식품산업의 미래’ 특강 ▲임희숙 경희대 교수(어르신 식생활 실태와 식품안전 및 영양 정책 방향), 김진현 ㈜오뚜기 연구소장(식품안전 및 영양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활용), 오승현 ㈜정식품 수석연구원(고령친화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제 발표 ▲고령친화식품의 현황과 법적 규제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안전한 식품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경기도는 노인 대상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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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조배터리 발화,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피해 막아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관광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갑작스러운 연기와 발화가 발생했으나,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27일(수) 밤 10시 21분경 불암산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에코백 속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새어 나왔다.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인근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이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보조배터리에 1차 소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승무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승무 직원은 즉시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했으며, 관제센터는 인접한 이촌역에 화재 대응을 지시했다. 이촌역에서는 김태기 부역장과 서동순 차장이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 열차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관광객의 짐과 보조배터리를 열차 밖으로 신속히 옮겨 2차 진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승객 100여 명을 안전하게 하차시켰다. 이후 김 부역장은 잔여 발화 위험을 막기 위해 보조배터리를 화장실로 옮겨 물에 담가 완전히 진화시킨 뒤 역사 밖으로 이동시켰다.이 과정에서 불길은 관광객의 에코백과 보조배터리에만 국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