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회장 이동걸) 미래전략연구소는 7일(화) 전직 KfW(독일재건은행) 인사를 초빙하여『KfW의 정책금융 역할과 운영 시스템』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강연요지
KfW 정책금융의 성과와 미래전략
KfW는 전후복구를 위한 경제개발, 중소기업 및 산업지원 등 독일경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 역할을 담당해 옴
독일경제의 고도화 이후에도 국제협력, 지역개발, 통독지원,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대응 등 민간 금융시스템이 충족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시장보완 역할을 지속하였음
KfW는 이외에도 세계화/기술발전,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시장보완과 금융선도 차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미래전략을 추진 중임
KfW의 운영 시스템 및 정책금융 역할 성공요인
KfW는 법적으로 부여된 지위와 광범위한 업무영역 및 지원수단이 역할 수행의 토대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하에서 독일 특유의 지역기반 금융시스템 전반에 정책목적을 가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소기업, 창업지원, 지역개발, 국제협력, 해외사업 지원, 주택, 장학사업 등을 망라
자율․책임경영 기반의 운영과 의사결정 시스템의 확립
KfW가 정책금융 수요․지원방안에 대한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업무에 반영
KfW내에서는 지배구조상 감독이사회(Board of Supervisory Directors)의 권한 위임을 받은 경영이사회(Executive Board)*가 운영 및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경영체제가 확립
독일의 Corporate Governance Code 상 Two-Tier Board 체제
(정치적, 외부 영향력 배제) 이러한 지배구조 하에서 KfW는 금융지원, 여신결정 등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될 소지는 일체 배제(No directed lending or political credit)
재무역량의 확보
정책금융 성격의 업무라 하더라도 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지원 중심(subsidiarity)의 분야(less profitable)와 함께 이익이 수반되는(profitable) 분야로 나뉘는 바 기관 전체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는 균형이 필수
이러한 균형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 등 외부재원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는 바 정책금융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상실
KfW는 제도적으로는 정부보증에 의한 조달역량, 비용에서의 절대우위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재원 확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법인세 면제, 배당 금지 등의 정책금융에서 발생한 수익의 환류 장치를 둠
현재 KfW 정책금융 전반의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은 해외사업 지원, PF 등을 상업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KfW-IPEX에서 창출
미래전략개발부 장병돈 부장은 “국내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가운데 미래신성장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KfW의 성공사례는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고, ”독일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 및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