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숙원과제 해소 및 저출산 등 민생 직결과제 심층논의
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및 지역경제 현장 방문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경남도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단 없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월 22일 오후 2시 경남 진주에서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윤식 장관의 주재로 진주혁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남강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허기도 산청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 규제개혁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진행되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서울),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안산)와 연계해 동시에 진행된 행사이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이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붙임)를 간략히 설명한 데 이어, 경남, 전북,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극 형식으로 발표해 청중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지방규제개혁 성공사례
(경남) “소극행정 정면 돌파로 지역 20년 숙원사업인 서민자녀 기숙사 착공”기숙사 건립을 위해 타 지역 부지 매입 후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였으나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 위원들 대상으로 면대면 설득 등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극행정 돌파하여 용도지역 변경완료, 기숙사 착공(’16.12월)
(전북) “선제적 입지규제 해결로 개성공단 기업 전국최초 지원”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업체가 산업단지 업종 제한으로 애로 → 산단 관리계획 변경승인권을 가진 전북도에서 전주시를 선제적‧지속적 설득, 계획 변경으로 입주계약 체결(’16.5월)
(강원) “사라질뻔한 레일바이크 사업, 적극적 부처 설득으로 규제 해소”법 개정으로 용도지역 입지제한이 신설되어 기존 레일바이크업 갱신 허가 및 신규 허가 불가 → 강원도에서 행자부‧국조실‧국토부 등 관계부처 안건 제출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입지규제 전면 철폐(’16.11월)
이어진 안건 토론은 경남지역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1세션과 국민 공감 과제 해소를 위한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 되었으며, 경남 지역 내 기업의 입지규제 등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2세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전문가, 주민, 소관 부처 등이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소상공인‧영세 농민 등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논의결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혁신도시 내 학교‧의료‧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지자체 협의체 신설 예정
(예시) 혁신도시 내 4,600 세대가 입주하였으나, 유치원 2개‧초등학교 2개‧중학교 1개만 설치(고등학교 미설치), 의료시설은 5곳(의원1, 치과3, 한의원1)에 불과
(저출산 해소)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특화 지원 서비스(맞춤교육 실시, 일자리 매칭 등) 제공, 기간제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내 계약 만료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방안 마련(고용부)
(친환경농업 지원 강화) 무농약농산물 가공식품도 인증제 도입 예정(농림부)
홍윤식 장관은 “규제개혁은 기업 애로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서, 오늘 토론회는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소 등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기업‧주민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만들어진 자리”라며,“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모방하는 ‘추격型’을 넘어,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선도型’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지에 따라 그간 열심히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정부의 의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기업과 주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현장 중심으로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간담회 및 지역 특화산업 현장 방문
한편, 홍윤식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진주 지역 특화산업인 바이오 산업 관련 현장을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진주혁신도시 내 이전을 완료한 11개 공공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여, 혁신도시 내 교육‧의료‧교통 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관련 이슈 등을 논의하였으며, 추후 소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어, 진주시 특화산업 현장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아미코젠, ㈜장생도라지, 이제이 등 진흥원 내 입주해 있는 업체를 격려하고 제작 공정에도 실제 참여하며,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곳에서 홍윤식 장관은 “진주시는 혁신도시 완성이라는 과업과 함께 신성장동력산업 확충을 통해 첨단산업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행자부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