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1월 16일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노후 상하수도 정비,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오염토양 정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 총 4조607억원(국고 2조 6,325억 원, 지방비 1조 4,282억 원)을 투자하며 5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상하수도 관련 환경부 소속·산하기관들과 모여 2017년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상하수도 분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2017년 상하수도 분야 주요 정책과제로 안전한 먹는물 공급, 하수도 위생·안전 서비스 개선, 물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토양관리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한 먹는물 공급
먹는물 인프라 개선, 수돗물 수질 감시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을 공급한다.
한강·낙동강 수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비율*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80%를 달성할 계획(국고 2,985억 원)이다.
53.1%(‘15년) → 56.9%(‘16년) →60.3%(’17년) (한강·낙동강 수계 정수장 58개소 중)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올해 5월 중으로 녹조 대비 사전 모의 훈련과 정수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소독부산물(총트리할로메탄 등) 저감 효과가 우수한 정수장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정수장에 적용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28개(아민류 2개 추가)를 모니터링하고 전국 70개 정수장에서 총 60개 화학물질을 신규로 검사하는 등 수돗물 중 미량 유해물질 감시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2017년도 22개 선도사업(745km, 국고 512억 원)이 연내 착공될 예정이며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말 선도사업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착수 준비를 마쳤다.
'17∼‘28년, 12년간 총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 지방비 1조 3,082억 원) 투자
환경부와 과학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수기 안전관리 TF(전문가 22명)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 중으로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수도 위생·안전 서비스 개선
하수도 인프라 확충 이외에 다양한 하수도 서비스 요구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15∼’16)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계획을 올해 3월 중으로 수립하고 파손·결함이 심각한 하수관로 정비(500km, 2,310억 원)를 실시한다.
침수 우려지역 10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16년까지 53곳)하고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심침수에 대비한다.
(‘16) 3개소 완료 → (’17) 8개소 (하수관 키우기,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정화조·하수도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사업*(‘17.1∼10)을 실시하여 생활주변 하수도 악취를 저감한다.
낙차방지 유도, 오·우수 분리벽 등 악취저감설비 설치(서울·대구 등 18개소, 국고 14억 원)
지진에 대비하여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올해 9월 중으로 전국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을 조사·평가하고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보강계획*을 수립한다.
슬래브 두께보강, 신축이음부 추가 등 내진보강공법 적용('18년부터 연차시행)
물산업 육성
국내 물산업 육성의 전초 기지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물산업 육성을 위한 이행체계를 정비한다.
지난해 11월에 착공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18년 완공) 조성공사('17년 국고 649억 원)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운영계획을 올해 12월 중으로 수립한다.
(기간) ‘15∼’18년 (총사업비) 2,335억 원 (주요시설) 물융합연구동, 워터캠퍼스, 글로벌비지니스센터, 실증화시설 등
지난해 11월에 수립된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 내로 ‘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조하여 ‘물시장 맞춤형 상하수도 혁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한다.
19∼’26(8년) 4,523억원(국고 3,057억원, 민자 1,466억원) 3개 세부사업 38개 과제
지속가능한 토양환경관리
대규모 오염토양 정화와 토양오염우려지역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토양·지하수환경 관리제도를 정비한다.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중 매입구역(반경 1.5km 이내, ‘19년 준공) 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17년 178억원)하고,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Al 매몰지에 대해 주변의 지하수 관정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상수도 미보급지역 등을 조사하여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예방한다.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상하수도 분야의 투자가 물복지 향상, 일자리 제공, 물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등 1석 4조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정책에 따라 상하수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