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서 운영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내 음식점 영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농지법에 휴게·일반음식점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이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단,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김포 한강노을빛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부터 미나리 수확, 미나리전 만들기 등을 하며 미나리 삼겹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김포시에 문의했으나 별도의 식체험공간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농지법 상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일반음식점 설치가 제한된다. 관련법이 상충되고 유권해석이 미비해 해당 시군에서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20개소 중 31개 체험마을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7개를 선정해 음식제공 운영현황 등 현지 조
박형준 시장은 오늘(30일) 오전 11시 50분 금정구 부산대학교 상권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상권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상인들과 상권 조합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대학교 상권은 한때 인근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몰려드는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였으나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공실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이다. 박 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역상권 회복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난해(2024년)부터 자체적으로 사업 공모를 추진해 상권활성화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상권활성화사업은 지난해(2024년) 선정된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과 ▲남구 ‘유앤대학로 자율상권’** 2곳으로 각각 50억 원(최대 5년간)의 규모로 추진 중이다. *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 역사거리 조성, 주요명소 야간관광코스 개발, 특화상품 및 대표음식 조리법(레시피) 개발 등 ** 남구 ‘유앤대학로 자율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5월 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하반기 동대문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316명을 모집한다. ‘동행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자치회관 운영 지원, 생활폐기물 분리 작업, 공원 환경 정비 등 총 39개 공공 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1일 3~6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025년 최저임금(시급 1만 30원)을 적용해 월 최대 177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간식비 지원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동대문구민으로 ▲가구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4억 9900만 원 이하 ▲가구 합산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6월 23일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이
대전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기존주택 150호 매입에 착수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물량은 청년 135호, 신혼부부 15호로, 대전도시공사를 통해 4월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시는 2023년부터 매년 150호씩 2030년까지 총 1,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주택은 시세의 40~50% 이하 임대료로 제공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유형이다.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재정 지원을 맡아 월세 부담을 크게 낮춰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80㎡ 이하의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역세권 및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하고 있다. 시는 입지, 주택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 조건을 제시하고, 매도자와 협의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매도 희망자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오는 5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전자메일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역 상품에 광명만의 브랜드를 입혀 지역 내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선다. 시는 관내 지역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개선해 광명시 로컬브랜드 (GM, 굿모닝 광명, Good Morning GwangMyeong)를 단 선물세트로 만들어 유통하는 ‘2025년 광명시 로컬상품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GM 브랜드’를 활용해 지역 우수 제품을 적극 홍보하며 지역 내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광명 브랜드 가치가 대내외로 널리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이며, 유통·마케팅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품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5개 업체를 선정해 해당 업체 제품 포장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 품평회를 열어 소비자의 실제 반응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맞는 꾸러미 구성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개선된 제품은 광명시 로컬브랜드 ‘GM’ 이름을 달고 선물 세트로 제작해 판매한다. 시는 관내 행사 부스 참여, 광명동굴 기념품 가게 입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입점
전라남도는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을 지난 28일 심의·의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석유화학 업종의 고용위기는 주요 대기업의 영업실적 악화로 플랜트 건설사업 발주액이 대폭 감소하면서, 여수지역 근로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노동자의 일감이 고갈돼 고용 위기 상황으로 진입했다. 이에 전남도와 여수시는 ‘여수 석유화학 고용위기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노·사·민·정 분야별 관계자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는 일용 노동자의 일자리 위기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임시적 생계비 지원,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등 일용 근로자의 고용 안전망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는 ▲훈련연장 급여 ▲직업훈련비지원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 등을 지원받게 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여수 노동시장의 고용 특수성을 반영해 일용근로자 감소 현황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고
충남도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반기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무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언·폭행·고성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난해 10월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민원실무(국민신문고) 교육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안내 △민원처리법 및 정보공개법 등 민원 관련 법 교육 △행정정보공동이용 안내 등이다. 이날 안태윤 한국능률인재개발원 강사는 ‘웃다 보니 인생 대박’이라는 주제로 민원인 응대 및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민원 환경은 날로 복잡해져가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민원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통화녹음, 통화권장 시간 설정 등 민원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며, 민원공무원 의료비심리 상당비 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4월 29일 대전 본사에서 2025년 녹조 대응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전사 차원의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녹조 발생의 시기와 정도를 예측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대응 방식 또한 단기적인 사후 조치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체계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윤석대 사장은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민 생활과 수질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서 이뤄졌으며, 작년 조류경보 발령 지속 기간을 고려해 올해는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봄철부터 조기 대응에 나섰다. 홍수기 이후 녹조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호소와 하천 등 현장 접점에서 수질개선과 함께 녹조 발생 초기 단계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이 한층 더 확대된다. 이달 초부터는 전 수계의 오염원과 물환경 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녹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녹조제거설비의 투입 시점을 앞당겨 예년보다 이른 시점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본사와 4개 유역본부를 포함한 15개 부서 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녹조 예측부터 현장 대응, 먹는 물 품질관리까지
서울시는 4월 28일(월), ’25년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08곳이 됐다. 금회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변과의 연계 개발 필요성,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주민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하였다. 성북구 장위동 219-90일대(장위13-1)와 장위동 224-12일대(장위13-2) 2곳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었다. 북서울꿈의숲역 인근 지역으로서 금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해 긍정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성북구 정릉동 710-81일대(정릉2)는 몇 번에 걸쳐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였으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 반영 등으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일대(법원단지1)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불량 주택지이며 후보지 선정으로 인접한 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한 주거환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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